경실련, '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결과 분석' 발표

경실련, '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결과 분석' 발표
-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 2.07건에 불과

- 서울시의회, 발의건수가 0건인 현역 의원만 14명(2010.2.28일 현재)

     
2010.3. 25.(목)
    
25일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결실련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 개원한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0명 가운데 약 1명은 개원 후 지난달 말까지 3년6개월여간 조례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으며, 조례안을 한 건만 발의한 의원도 35명(3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257건 가운데 제정안 49건, 전면 개정안 12건, 일부 개정안 193건, 폐지안 3건으로 으로 1인당 평균 2.47건이며,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원(780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1천618건으로 1개 의회당 평균 101.13건, 의원 1인당 평균 2.07건이었다.

 

한편 16개 광역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안 등 전체 의안 건수는 1만1천131건이며 이중 1만482건(원안가결 8천448건, 수정가결 2천34건)이 가결돼 전체 평균 95.11%의 가결률을 보였다.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가결률은 의회에 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이 많을수록 높고,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의 정당이 같아 의회를 압도하면 감시 기능이 약화돼 의회의 자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연간 1건도 안되는 등 지역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의 기대에 매우 못 미치고 있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의원의 의회 진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16개 광역의회 전체 의안 건수 및 처리 결과 현황>

조례안	전체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철회	폐기	계류	기타	가결율(원안 +수정) (%)	원안 가결율(%)
대전	419	329	88	1	1	0	0	0	99.52	78.52
전남	297	246	42	0	6	1	2	0	96.97	82.83
충북	314	257	47	2	3	2	3	0	96.82	81.85
경북	246	188	50	3	1	0	4	0	96.75	76.42
부산	382	312	57	1	4	0	8	0	96.60	81.68
경남	332	253	67	1	3	0	8	0	96.39	76.20
충남	279	224	44	1	3	4	0	3	96.06	80.29
강원	252	197	43	2	0	0	10	0	95.24	78.17
울산	283	245	24	0	1	5	8	0	95.05	86.57
광주	362	281	63	2	9	0	7	0	95.03	77.62
대구	366	254	90	0	9	1	12	0	93.99	69.40
경기	491	314	142	11	4	2	18	0	92.87	63.95
제주	661	252	359	8	11	12	19	0	92.44	38.12
전북	268	193	54	0	14	2	5	0	92.16	72.01
인천	518	265	205	1	10	19	8	10	90.73	51.16
서울	649	318	194	1	6	33	97		78.89	49.00
합계	6,119	4128	1549	34	85	81	201	13
평균	382.44	258.00	98.06	2.13	5.31	5.06	13.06	0.87	94.09	71.49

*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
* 경기도의회 처리결과 중 '승인'의 경우 원안가결에 포함시켰음.
* 충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처리결과 중 '채택'의 경우 원안가결에 포함시켰음.

 

<서울시의회 의원별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의원명	소속	원안가결	수정가결	폐기	미처리	철회	조례합계	가결건수	가결율	비고
김덕배	한	2	7	2	3	0	14	9	64.29
남재경	한	3	4	5	12	0	24	7	29.17
박희성	한	3	3	1	3	0	10	6	60.00
지용훈	한	4	1	0	0	0	5	5	100.00
진두생	한	4	1	0	0	0	5	5	100.00
채봉석	한	3	2	0	0	1	6	5	83.33
도인수	한	4	0	0	1	0	5	4	80.00
이상용	한	1	3	0	2	0	6	4	66.67
이주수	한	3	1	0	0	0	4	4	100.00
정병인	한	4	0	0	0	0	4	4	100.00
김기성	한	0	3	0	0	0	3	3	100.00
김영천	한	0	3	0	0	0	3	3	100.00
김현기	한	0	3	1	1	0	5	3	60.00
박찬구	한	0	3	1	2	0	6	3	50.00
부두완	한	1	2	0	1	0	4	3	75.00
신기철	한	2	1	0	1	0	4	3	75.00
이지철	한	1	2	0	0	0	3	3	100.00
이지현	한	3	0	0	0	0	3	3	100.00
정교진	무	1	2	0	0	0	3	3	100.00
정승배	한	2	1	0	0	0	3	3	100.00
조규영	민주	2	1	1	3	0	7	3	42.86
최용주	한	2	1	0	0	0	3	3	100.00
김원태	한	1	1	0	0	0	2	2	100.00
나재암	한	1	1	3	4	0	9	2	22.22
나주형	한	1	1	0	0	0	2	2	100.00
박병구	한	1	1	0	0	0	2	2	100.00
박홍식	한	2	0	0	0	0	2	2	100.00
오신환	한	1	1	0	0	0	2	2	100.00
이국희	한	1	1	0	1	0	3	2	66.67
이종필	한	1	1	0	1	0	3	2	66.67
이진식	한	1	1	0	0	0	2	2	100.00
정춘희	한	1	1	0	0	0	2	2	100.00
조달현	한	0	2	0	1	0	3	2	66.67
최상범	한	2	0	0	0	0	2	2	100.00	사퇴(09.11.22)
하지원	한	2	0	0	0	0	2	2	100.00
홍광식	민주	2	0	0	0	0	2	2	100.00
강감창	한	0	1	1	3	0	5	1	20.00
고정균	한	0	1	0	4	0	5	1	20.00
김갑룡	한	1	0	0	1	0	2	1	50.00
김광헌	한	1	0	1	2	0	4	1	25.00
김영로	한	1	0	0	1	0	2	1	50.00
김인배	한	1	0	0	0	0	1	1	100.00
김정재	한	0	1	0	0	0	1	1	100.00
김진수	한	1	0	0	0	0	1	1	100.00
김철현	한	1	0	0	0	0	1	1	100.00
김충선	한	0	1	0	0	0	1	1	100.00
김황기	한	1	0	0	0	0	1	1	100.00
나은화	한	0	1	0	0	0	1	1	100.00
문병열	한	0	1	0	0	0	1	1	100.00
박덕경	한	1	0	0	0	0	1	1	100.00
박종환	한	1	0	0	0	0	1	1	100.00
배대열	한	0	1	0	0	0	1	1	100.00	사퇴(08.2.5)
배상윤	한	1	0	1	0	0	2	1	50.00
안훈식	한	1	0	0	0	0	1	1	100.00
우재영	한	0	1	1	1	0	3	1	33.33
유희숙	한	0	1	0	0	0	1	1	100.00
윤기성	한	1	0	0	0	0	1	1	100.00
윤정용	한	1	0	0	0	0	1	1	100.00
이대일	한	0	1	0	0	0	1	1	100.00
이우진	한	0	1	0	0	0	1	1	100.00
이윤영	한	1	0	2	0	0	3	1	33.33	사퇴(07.12.27)
이재홍	한	1	0	0	0	0	1	1	100.00
이종학	한	0	1	0	1	0	2	1	50.00
조상원	한	1	0	0	0	0	1	1	100.00
최병조	한	1	0	0	0	0	1	1	100.00
최병환	한	1	0	0	2	0	3	1	33.33
최주호	한	1	0	0	0	0	1	1	100.00
최홍규	한	1	0	0	2	0	3	1	33.33
최홍우	한	1	0	1	0	0	2	1	50.00
허준혁	한	0	1	0	0	0	1	1	100.00
현진호	한	1	0	0	0	0	1	1	100.00
김귀환	무	0	0	0	0	0	0	0	0.00	사퇴(08.11.10)
김기철	한	0	0	0	0	0	0	0	0.00
김동훈	무	0	0	0	0	0	0	0	0.00	사퇴(09.4.22)
김배영	한	0	0	0	2	0	2	0	0.00
김분란	한	0	0	0	0	0	0	0	0.00	사퇴(08.3.27)
김수철	한	0	0	0	1	0	1	0	0.00
김우태	한	0	0	1	0	0	1	0	0.00
김진성	한	0	0	0	2	0	2	0	0.00
김철환	한	0	0	0	0	0	0	0	0.00
김혜원	한	0	0	0	0	0	0	0	0.00
류관희	무	0	0	0	0	0	0	0	0.00	사퇴(09.4.22)
민병주	한	0	0	1	1	0	2	0	0.00
박래학	민주	0	0	0	0	0	0	0	0.00
박주웅	한	0	0	0	0	0	0	0	0.00
박환희	한	0	0	2	2	0	4	0	0.00
서정숙	한	0	0	0	0	0	0	0	0.00
성무원	한	0	0	0	0	0	0	0	0.00
송주범	한	0	0	0	1	1	2	0	0.00
신영선	한	0	0	0	0	0	0	0	0.00	사퇴(07.1.25)
안희성	한	0	0	0	0	0	0	0	0.00	사퇴(09.10.28)
안희옥	한	0	0	0	1	0	1	0	0.00
양영식	한	0	0	1	0	0	1	0	0.00
양준욱	민주	0	0	0	0	0	0	0	0.00
양창호	한	0	0	2	4	0	6	0	0.00
유재운	한	0	0	0	0	0	0	0	0.00	사퇴(06.9.4)
윤학권	무	0	0	0	0	0	0	0	0.00	사퇴(09.4.22)
이강수	무	0	0	0	0	0	0	0	0.00	사퇴(09.4.22)
이금라	민주	0	0	0	1	0	1	0	0.00
이남형	한	0	0	0	1	0	1	0	0.00
이병직	한	0	0	0	0	0	0	0	0.00
이수정	민노	0	0	0	1	0	1	0	0.00
이종은	한	0	0	0	1	0	1	0	0.00
이한기	한	0	0	0	1	0	1	0	0.00
임승업	한	0	0	0	1	0	1	0	0.00
정연희	한	0	0	0	1	0	1	0	0.00
조천휘	한	0	0	0	0	0	0	0	0.00
천한홍	한	0	0	0	0	0	0	0	0.00
최명렬	한	0	0	0	1	0	1	0	0.00	사퇴(10.1.1)
최준호	한	0	0	0	0	0	0	0	0.00
하태종	한	0	0	0	0	0	0	0	0.00
한기웅	한	0	0	0	0	0	0	0	0.00	사퇴(07.4.26)
한응용	한	0	0	0	0	0	0	0	0.00
합계		84	68	28	75	2	257	152	59.14
평균		0.74	0.60	0.25	0.66	0.02	2.27	1.35		14

 

한편 2010년 2월 28일 현재 발의건수가 0건인 현역 의원은 김기철, 김철환, 김혜원, 박래학, 박주웅, 서정숙, 성무원, 양준욱, 이병직, 조천휘, 천한홍, 최준호, 하태종, 한응용 (이상 14명)이다.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 16개광역의회의안발의처리현황.hwp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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