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긴급진단

<긴급진단:4대강> ①4대강 살리기는 어떤 사업(연합)

4대강사업 현장검증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잠실 수중보에서 4대강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가리기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0.5.20 leesh@yna.co.kr

홍수 예방, 생태하천 조성, 레저 문화공간 마련,일자리 창출 등 다목적
22조2천억원 투입..2012년까지 완공

<※편집자 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요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와 환경 영향 등을 놓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논의의 장은 펼쳐지지 않은 채 정부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정반대로 맞서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상황, 쟁점 등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 강과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면서 지금의 초대형 하천정비 사업으로 변모한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 여당은 두 사업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크게 4가지다.

   보(洑) 설치와 준설 등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해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함과 동시에 하천을 레저ㆍ문화가 접목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대규모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4대강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의 본류와 섬진강, 북한강 등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총 18개 강과 하천을 복구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보(洑)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다.

전국환경단체協, 4대강 정치 쟁점화 중단 요구 (양평=연합뉴스)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전국환경 단체협의회는 20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두물머리 4대강반대 미사 장소에서 '4대강 정치 쟁점화와 종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방기사 참고,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제공>> 2010.05.20 hedgehog@yna.co.kr

   마스터플랜상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2조2천억원에 달한다. 본사업비 16조9천억원, 지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비 5조3천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홍수조절용량이 9억2천만t 가량 늘어나 200년 동안 한번 닥칠만한 큰 홍수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천 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면서 물을 가둬두는 보(洑)를 설치해 수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등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보는 총 16개가 건설되며 모두 수문을 여닫아 홍수를 조절하면서 수질개선도 가능한 '가동보'가 혼합 설치된다.

   정부는 이들 보를 주변 경관과 인근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적 특색을 고려해 이야기(story)가 있는 시설물로 만들고 있다.

   보 주변에는 다양한 어종이 이동할 수 있는 어도(魚道)를 만들고, 보의 저수로 양 끝에는 수자원공사가 총 2천91억원을 들여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전거 길(1천728㎞)을 조성하고 수변 랜드마크(상징물)와 자전거 테마공원도 만든다.

'4대강 사업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0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4대강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사제ㆍ수도자 2차선언'이 열리고 있다. 2010.5.10 jihopark@yna.co.kr

   그러면서 4대강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루터 37곳을 복원하고, 4대강 하천 주변 929km, 총 214개소를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2006년 연평균 홍수 피해액은 2조7천억원, 복구비는 4조2천억원에 이른다.

   또 앞으로 13억t의 물이 추가로 확보돼 물 부족 국가 대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과정에서는 34만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로 경기 회복을 이끌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해 11월 하순 착공에 들어가 6개월이 지난 현재 1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우기에 대비해 공사를 서두르면서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현재까지 전체 170개 사업 가운데 95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으며 영주댐, 보현산댐, 안동~임하 연결수로 등 3개 사업은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올해 6~8월 홍수기 대비를 철저히 해 올해 안에 공정률의 60%를 달성하고,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등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공사는 2012년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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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23 10:00 송고

 

 

<긴급진단:4대강> ②보 설치와 준설 어떻게(연합)

4대강사업 준설모래 연기군서 전국 첫 반출 (연기=연합뉴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금강 1, 2공구에서 나온 하천 준설 모래가 5일 충남 연기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건설현장으로 반출되고 있다. 2010.4.5 <<연기군, 지방기사 참조>> jchu2000@yna.co.kr

16개 보 설치..수량 늘리고 홍수 피해 예방
강바닥 모래 5억2천만㎥ 파내 수위 낮추고 건자재로도 활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공정은 16개 보(洑) 설치와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浚渫) 작업이다.

   보와 준설은 그래서 4대강 공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보를 세우면 강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지만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강바닥을 깊게 파내는 준설 공사는 수위를 낮춰 홍수 관리를 원활하게 하지만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 준설공사 어디까지 왔나 = 정부는 4대강 사업 구간에 총 16개 보를 설치한다.

   낙동강이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등 8개로 가장 많고 한강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 금강에 부여보, 금강보, 금남보 등 3개, 영산강에 죽산보, 승촌보 등 2개가 들어선다.

   보는 지난해 11월 착공과 동시에 일제히 공사에 들어가 5월 현재 평균 27.8%선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보는 양쪽(또는 한쪽) 끝에 고정보를, 가운데 가동보를 설치하는 '혼합보'다.

청동기 유구 나온 '4대강' 사업 현장 (원주=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문화재청이 18일 공개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의 청동기~원삼국시대 유적 발굴 현장의 모습. 노란 선은 경작지, 흰 선은 주거지, 붉은 선은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2010.5.18 comma@yna.co.kr

   정부는 4대강 보에 수문을 달아 평상시에는 물을 가둬둔 채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홍수시에는 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 홍수피해를 막는 용도로 사용한다.

   준설은 강바닥 모래 등을 파내 깊이를 깊게 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보를 설치할 경우 물의 수위가 높아져 강 옆쪽으로 범람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높이를 낮춰 물그릇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총 5억2천만㎥를 준설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했던 5억7천만㎥에 비해 5천만㎥ 줄어든 것으로 일부는 상세 설계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고, 일부는 준설토 적치장 확보 문제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낙동강의 준설량이 3억9천㎥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한강, 금강, 영산강 등 3개강에서 1억3천만㎥를 준설한다.

   5월 현재까지 준설량은 총 5천300만㎥로 전체 예정물량의 10.2%를 파냈다.

   정부는 준설을 통해 확보된 모래, 골재 가운데 골재는 지자체 등이 마련한 적치장에 쌓아뒀다가 건축자재 등으로 매각하고 모래는 인근 공공사업과 저지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홍수대비, 수질개선 효과 기대 = 정부는 보와 준설공사를 통해 홍수대비와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한다.

4대강사업 현장검증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잠실 수중보에서 4대강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가리기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0.5.20 leesh@yna.co.kr

   대규모 준설로 강바닥을 파내 저수로 용량을 확대하면 큰 비가 오더라도 홍수위가 낮아져 4대강의 소통 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낡고 오래된 둑이 많아 붕괴 위험이 있다"며 "이전처럼 둑을 높이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강바닥 준설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오래된 둑도 동시에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후 홍수시 강물 수위가 지금보다 0.4~3.9m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개 보는 갈수기에는 물을 대주고, 홍수기에는 피해를 예방해는 역할을 한다. 모두 가동보가 혼합돼 있어 수문 아래와 위를 통해 물을 흘려보내는 만큼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양호와 충주호의 경우 물이 머무는 기간이 200~400일이나 되지만 상류 오염물질의 유입이 없어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를 설치하면 저수량이 늘어나는데다 필요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수질이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 설치후 강물의 속도가 느려지지만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강 오염원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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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23 10:00 송고

 

 

<긴급진단:4대강> ⑤환경오염 누구 말이 맞나(연합)

정부 "문제 없다" vs 환경단체 "우려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기본 목적으로 `치수(治水)'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과 홍수 피해가 빈발하는 데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녹색 뉴딜'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대규모 보 설치와 준설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확실한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멈춰야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수질 더 좋아진다" = 정부는 수질 악화를 우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천 복원으로 수질이 더 좋아진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11월 초 나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수질 영향 항목에는 "사업 시행 이후(2012년) 전반적으로 수질이 (2006년 대비)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돼 있다.

   정부는 또 공사가 인근 취수장 수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흡입식 준설장비 활용, 가물막이 공법 적용, 오탁방지막·침사지 설치 등 저감 방안을 마련하면 취수장 인근 오염물질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ℓ 이하로 분석돼 식수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 철거후 태화강 수질 개선" = 그러나 보를 설치해 강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4대강 사업의 본질적 성격상 수질 악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울산 태화강이 2006년 4월 방사보 철거 후 수질이 개선된 점을 예로 든다.

   울산 태화강 하류의 방사보는 1987년 만들어졌으나 강의 수질오염을 더하고 생태통로를 차단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 5월 철거됐다.

   태화강 하류는 1997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0㎎/ℓ로 수질이 매우 나빴으나 지속적 오염 저감 노력으로 BOD가 2003년 4.5㎎/ℓ, 2005년에 3.2㎎/ℓ로 낮아졌고, 철거 후인 2007∼2008년엔 기준치인 3㎎/ℓ보다 현격히 낮은 1.7∼2.0㎎/ℓ로 개선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태화강의 수질개선은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된 지속적 노력의 결과이며 직접 원인이 방사보 철거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2012년 4대강 수질예측 결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2006년 자료는 실측치가 아니라 `모델링 보정값'이며 일부는 측정자료가 아예 없어 인위적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오염원, 수질 및 유량 측정 자료 등을 이용해 모델을 구축하고, 실측 수질이 적정하게 재현되도록 수질반응계수를 조정해 결정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실측값과 이론값의 차이를 보정해 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반박한다.

   ◇이어지는 공방 =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공방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한강에서 무리하게 물막이 공사를 강행해 대규모 토사유출이 발생함으로써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작년 12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3∼4곳의 현장조사 결과 수질오염 기준이 되는 부유물질농도(SS)가 모두 30ppm 이하로 나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당시 제시한 기준치인 40ppm보다 낮았다"며 피고발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과학적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실시한 현장검증에서는 수질개선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잠실 수중보 현장검증에서 시민단체 측은 "4월 기준 한강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팔당 3.9ppm, 잠실 4.4ppm, 노량진 5.7ppm, 김포 6.5ppm 등으로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나쁘고 노량진 취수장은 수질 악화로 폐쇄됐다"며 보가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수중보로 수질이 악화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에 근거한 것이며, 하천 수질은 BOD로 측정토록 돼 있다"고 맞섰다.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23 10:00 송고

 

<긴급진단:4대강> ⑦차윤정 부본부장 인터뷰(연합)

<긴급진단:4대강> ⑦차윤정 부본부장 인터뷰

"강을 살리는 것은 강의 생물 아닌 강의 물"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차윤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겸 홍보실장은 "강에 물이 없으면 그것은 육지"라며 "지나치게 쌓인 토사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물의 양을 유지하면 종과 개체수와 생물량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적인 생태 전문가인 자신이 4대강 사업 홍보 전문가로 탈바꿈한 행보가 `변신'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용학문인 생태학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파격적 사회 참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식인의 변신' 논란이 일고 있고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대한 견해는.

   ▲생태학은 `과학적 학문'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현대기술 문명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는 실용학문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생태학=자연보존'이라는 보수적 인식이 팽배하다. 생태학적 연구는 자연 그 자체보다 자연의 흐름과 과정, 상호관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과 자연이 더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생태학자로 다양한 생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는 연구를 해왔다. 강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이지 생물이 아니다. 강은 `제공자 조절 생태계'이지 `수혜자 조절 생태계'가 아니다. 강이나 하천은 물이 있어야 수생물이 살아가는 수생태계가 형성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생태나 환경문제에 대한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생태학자로서 당연히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또 자연이나 생태에 대한 경이롭고 재미있는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저술활동을 해왔다. 책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번 행보는 일종의 변신으로 보일 수 있다. 그들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생태학자로서 생태학이 가지는 학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용 연구를 해왔고 이번 기회에 그것이 파격적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인가. 달라졌다면 어느 부분이 달라졌고 같다면 어느 부분이 같은가.

   ▲생태학을 가르치면서 학문의 사회적 효용, 즉 생태나 환경, 개발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늘 강조했다. 자연도 인간의 간섭이 필요하고 때로 변형도 해야 하는 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생태학적 지식과 기술이라 가르쳤다. 자연은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라 했다. 자연을 그대로 두고 보존하는 것이라면 환경이나 생물, 생태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자연 그대로를 위한 학문이라면 어떻게 숲 관리 방식인 가지치기에 대해, 간벌에 대해, 그리고 생태계 복원에 대해 가르치겠는가.

   일반 대중을 위한 강의나 강연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일들을 알리는 것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도 숲은 가꾸는 것이라 강의했으며 자연에 대한 인간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의해왔다.

   --취임 때 "흐를 물이 없는 강은 슬프다. 늙은 강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무슨 의미인가.

   ▲생태적 관점에서 강의 본질은 물이다. 강을 살리는 것은 강의 생물이 아니라 강의 물이다. 강에 물이 없으면 그것은 육지다. 우리나라 강은 오랜 세월 쌓인 토사 때문에 하천의 바닥이 높아져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여름 한 철을 제외하면 물이 거의 없다. 물은 없고 토사만 쌓여 있으니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제한된다. 종도 제한되고 개체수도 적고 생물량(biomass)도 적다.

   지나치게 쌓인 토사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일정 정도의 물을 유지하면 물속 생물들이 행복할 것이다. 물이 풍부하면 강과 육지의 경계에 자연스럽게 습지가 만들어지고 물길의 흐름에 따라 여울과 소도 만들어진다. 수심 깊은 곳에는 그곳에 적응한 물고기가, 강 가장자리 얕은 곳에선 풍부한 수생식물과 그 속에 붙어사는 곤충과 물고기와 그들을 먹이로 삼는 또 다른 새들이, 그리고 일시적으로 물이 범람하는 곳에서는 갈대나 습지 생물들이 자리를 잡는다. 물론 물의 흐름이 아주 느린 곳에서는 또다시 토사가 퇴적되면서 드문드문 모래 톳도 생길 것이다.

   물 환경이 안정적으로 주어질 때 그곳에 적응한 생물들이 안정적인 개체수로 살아가면서 역동적인 생물망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풍성한 수생태계를 이룬다. 4대강은 온전히 자연으로서 만의 4대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국토 일부이고 수자원의 주요한 근원이다. 강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쪽은 일자리가 고작 4만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34만명은 국토부뿐 아니라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등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 최근 국토부가 하루 평균 투입되는 인력이 1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한 것은 직접 공사를 맡은 인원만 계산한 것이고, 본사 인원과 수문 제작 등 현장 밖 인원이나 자재 생산·운반 등 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를 뺀 것이다. 직접 투입 인원도 하반기에는 하루평균 3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왜 서두르나. 종교계나 환경단체는 정권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려 사업기간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주장한다.

   ▲2002~2006년 연평균 홍수 피해액은 2조7천억원, 복구비는 4조2천억원이다. 강을 홍수와 가뭄에 근원적으로 강해지도록 하는 것은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는 비교적 단기간에 하는 것이 생물이나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특히 강의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동시에 흐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과 혼동하거나 전단계로 보는 인식이 많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목적이지만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어, 물 확보,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종합 사업이다. 대운하가 아닌 가장 큰 이유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고, 보와 보를 넘나드는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다시 말해 최소 수심도 전 구간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하천을 직선화하지 않고, 자연 형상 그대로 유지하며 대체 교량 신설 계획도 전혀 없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홍수피해가 염려된다.

   ▲홍수 때 공사 중인 구조물이 하천 흐름에 걸림돌이 돼 물살에 쓸려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해 보를 쌓을 때 물을 빼고 주변 임시물막이는 대부분 홍수기 전에 철거된다. 준설용 선박과 중장비 등은 대피할 곳을 마련하고 사전 모의훈련도 하고 있다. 상류의 댐과 공사현장이 강우량과 수위 변화, 댐 방류 계획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서로 연계·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4대강이 온통 콘크리트 덩어리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강의 선형을 살린 자연친화적 식생호안, 생태통로 등을 설치해 하천과 육상 생태계 단절을 예방한다. 호안은 흙, 나무, 돌 등을 사용한 생태호안(93.7%)과 식생·생태블록(5.9%)으로 조성돼 전체(1천366만9천㎡) 중 순수 콘크리트 호안은 0.2%에 불과하다. 또 콘크리트 투입량(246만4천㎥)은 준설량(5억2천만㎥)의 0.47%로, 강을 콘크리트로 뒤덮는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환경단체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강변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파괴되면 멸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

   ▲단양쑥부쟁이 집단군락지는 원형 보존이 원칙이다. 이 식물은 국화과의 두해살이 풀로, 남한강 일대 자갈과 모래가 섞인 척박한 강가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양쑥부쟁이 보호를 위해 개체를 전수조사하고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식하고 있다. 황학산 수목원, 평강식물원, 신구대식물원, 단양농업기술센터 등 5개 기관이 복원에 성공해 대규모 증식을 추진 중이다.

   --하천을 직선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달라.

   ▲1980년대 한강 정비 경험을 통해 단순한 치수 측면에서 직강화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 선형을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홍수 피해 예방, 생태환경 조성 등 개발과 환경의 두 목표를 동시 추구한다.

   둑을 높이는 대신 바닥을 파내고 둑 사면의 각도를 완화해 자연스런 수변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하고 생태계 보전ㆍ복원ㆍ신설을 위해 하천 내 농경지 약 5천만㎡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한다. 또한 생태하천(인공습지, 녹색벨트 등) 129.4㎢를 새로 만들고 단양쑥부쟁이, 각종 어류 등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존ㆍ복원해 종의 수나 양이 더 많아지게 할 것이다.

   --보 건설과 준설로 수질 오염이 악화할 것이라는 것도 쟁점이다.

   ▲한강이나 태화강처럼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만들어 오염원을 차단하고 충분한 수량을 흘려보내면 수질은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천변의 경작지를 일제히 정리해 농업 활동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당장 수질 개선 효과를 낼 것이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23 10:00 송고

 

 

<긴급진단:4대강> ⑧반대교수모임 위원장 인터뷰(연합)

운하반대 교수모임 박창근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운하반대 교수모임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인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박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목적부터 불분명하다"며 홍수 예방과 가뭄 해결 등 정부가 내세우는 사업 목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2010.5.23 eoyyie@yna.co.kr

"4대강 사업목적 불분명…물은 자연스레 흘러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둬야 한다"
운하반대 교수모임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23일 "두말할 것도 없이 남한강에 한번 직접 가봐라. 끔찍하고 처참하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데 다목적이라니" = 박 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고 "목적부터 불분명하다"고 일갈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맹점으로 정부가 제시한 사업목적을 지적했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홍수 예방이라는 구실은 홍수 피해가 미미한 4대강 본류에는 쓸모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는 "본류는 이미 투자를 해서 안전해졌다. 한국방재협회 자료로는 본류 구간 피해액은 전체의 3.6%에 불과하고 대부분 피해는 지류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홍수 때도 본류는 끄떡없었다. 사업 대상이 완전히 틀렸다"고 꼬집었다.

   가뭄 해갈이라는 명목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에서 2급수의 깨끗한 물 10억t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2011년에는 오히려 0.1억t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이 남아도는데 왜 수십억을 들여 더 확보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낙동강 인근에서는 페놀 사태 때문에 물이 더러워 제한 급수를 한 적은 있지만, 물이 부족해 제한 급수를 한 적은 없다"며 "물을 확보해 어디에 쓸 건지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 측은 논리가 막히면 무조건 다목적이라고 한다. 여러 요소를 충족시켜야 다목적인데,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다목적"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생태계 파괴 아니라 절멸" = 박 교수는 환경 영향에 대해 묻자 더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의 경우 부산에서 안동까지 320㎞ 구간에서 평균 폭 230ｍ, 깊이 6ｍ로 바닥을 파낸다. 앞으로 150-200년 동안 낙동강 지류에서 흘러들어 올 모래량이다. 이걸 2년 만에 파내면 그건 생태계 파괴가 아니라 절멸이다."
박 교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아 파낼 흙이 모래인지, 암반인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들어설 보는 기본적으로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하굿둑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4대강의 미래도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 하굿둑이 1987년 12월 준공됐는데 다음해 녹조 현상으로 초록빛 강이 됐다"며 "당장 수문을 열고 1990년부터 매년 20억 원을 들여 오염물질을 걷어내 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정도 관리조차 안 되는 영산강에 가면 썩은 냄새가 난다. 5-6등급 물이라 나주평야에서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강도 수중보가 있는 잠실과 김포대교 구간에는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개흙이 쌓여 있고, 산란할 데가 없는 물고기들을 위해 인공 산란장을 만들어 놓는 실정이라고 박 교수는 전했다.

   ◇"물은 흐르게 해야 한다" = 박 교수는 굳이 해야 하는 치수 사업이라면 시화호와 울산 태화강의 사례를 들었다.

   워낙 오염된 시화호는 결국 수문을 열어 담수를 하지 않고, 공장 폐수와 축산 폐수로 오염된 태화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기초 시설을 만들었다.

   또 항구에 모래가 흘러가지 못하게 설치했던 방사보를 철거하고 쌓인 오염물질을 걷어내 한때'`죽음의 강'이라 불렸던 태화강은 현재 2급수까지 깨끗해졌다.

   박 교수는 "본류에 오염물질이 직접 흘러드는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람 사는 곳에 있는 지류가 오염돼 본류로 흘러가면 강이 오염되는 것"이라며 "인간과 접해 있는 하천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자정작용을 하는 모래를 퍼내고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은 흐르도록 놔두는 게 상식이다. 지류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면 당연히 깨끗해진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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