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여의 표류 끝에 부결 처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 토론을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을 찬반 기립 형식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국토위에 상정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부개정안'은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의 표결 결과 찬성 12명, 반대 2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모두 부결됐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표결 처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일부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시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친이계 백성운 의원은 "수정안이 통과 안되고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원형지 개발은 물론 법인세 감면 등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이와 함께 과학비즈니스 벨트 프로젝트도 다시 원점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수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윤석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세종시로 오겠다는 기업들도 없었다. 원안보다 수정안 내용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으로 인해 피해 받는 곳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는다"고 수정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친이계 전여옥 의원은 "(원안 고수는) 과거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고 퇴행적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나라에서 실패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역사는 이 자리를 엄청난 실패와 미래세대에 대한 절망의 자리로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이미 (메리트 부분은) 원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신의'를 강조하며 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인 비용이 부과됐다"며 "결국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은 원안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끊임없는 논쟁과 분열만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을 추진하라고 현 정부에 경고했다"며 "만약 정부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친박계 정희수 의원도 "국가가 국민과 약속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친박계인 유정복 의원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은 원안에서 원래 다 하기로 돼 있던 것"이라며 "수정안 부결시 기업 인센티브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있다. 행정기관 부처를 이전한다고 문제가 되는 듯 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상임위에서는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지만 한나라당 친이계가 요구하고 있는 본회의 표결 방침 등의 과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여야간 2차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국토위 송광호 위원장은 표결 직후 자리에서 "(오늘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며 위원장 자격으로 법안 폐기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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