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ㆍ지역운동가 출신 지자체장 부패 심해"(연합)

"정치인ㆍ지역운동가 출신 지자체장 부패 심해"(연합)

  민선 3ㆍ4기 분석결과…무소속 기소율도 정당소속보다 높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정치인 또는 지역운동가 출신이거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가 더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신도균, 심인섭씨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에서 민선 3기와 4기 지자체장 중 38.3%가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도 34.0%에 달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민선 3기에서는 229명 중 75명이 기소돼 기소율이 32.8%였고, 4기에는 230명 중 101명으로 43.9%로 상승, 민선 1ㆍ2기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은 3기때 36명에서 4기에서 70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선관위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지자체장의 기소율은 자치구보다 시ㆍ군에서 더 높았다"며 "민선 3ㆍ4기에서 시장은 149명 중 69명(46.3%)이, 군수는 172명 중 71명(41.3%)이 기소됐지만 자치구청장은 138명 중 39명(28.3%)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신씨 등은 "예산규모,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의 부패 여부에 대해 검정하니 예산이 많을수록 기소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재정자립도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경력별로 보면 정치인과 지역운동가 출신이 부패할 확률이 지역 유지나 공무원 등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정치인 출신은 124명 중 52명(47.5%)이, 지역운동가는 13명 중 6명(46.2%)이, 기업가는 47명 중 19명(40.4%)이 기소됐지만, 공무원과 지역유지, 학자의 기소율은 35%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기소율은 각각 36.9%, 37.0%로 차이가 없었지만 무소속은 59명 중 31명(52.5%)으로 훨씬 높게 나와 정당 공천 과정에 후보 검증이 이뤄진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단체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 부패가 43건(14.6%)으로 많은 편이었고, 민주당과 무소속 단체장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각각 24.7%와 67.9%를 차지했다.

   초선과 재선 단체장의 기소율은 39.6%와 36.4%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소속이 일치하든 아니든 기소율은 거의 비슷해서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지자체 공무원의 청렴도 지수와 단체장의 부패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 방안에 대한 논문 공모에서 이 논문을 포함해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오는 8월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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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27 1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