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해 예산 20조5천850억원으로 시의회 의결

서울시 새해 예산 20조5천850억원으로 시의회 의결

- 서울교육청 새해 예산안 6조 6157억원

 

2010. 12. 30.(목)

 

▲ 30일 새벽 서울시의회는 2011년 예산안 20조5천850억원을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2백 57억 원 줄어든 내년도 예산을 20조5천8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저녁 7시경 마쳤으나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29일 밤 11시 30분이 돼서야가 겨우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한나라당 김춘수 의원이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9일 자정까지인 정례회 회기 중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곧 이어 임시회를 소집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당초 시가 제출한 20조6천107억원에 비해 75건, 3천708억원이 늘어나고 196건, 3천965억원 감소해서 최종적으로 257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증액된 예산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52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공공근로 증원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75억원, 국회에서 삭감된 영유아 196만명 예방접종 예산(127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5억3천만원)가 새로 추가되는 등 복지ㆍ일자리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반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 공사 406억원,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 사업 26억원, 9988복지센터 건설 99억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5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으며, 심지어 인터넷 시정보도 대응 및 활용 강화 사업등 일부 언론 관련 사업은 반이 삭감등 삭감돼 일부 언론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 한나라당 김춘수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자급식을 반대한다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당초 예산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구하는 지방자치법규에 따라 오세훈 시장 대신 출석한 행정부시장이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 29일 오후에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질문 불출석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예산안 동의 여부를 밝힐 기회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시의회 민주당측을 비난하는 등 양측이 한발이라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8월 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ㆍ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통과시키고 서울시가 재의 요구로 맞서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지난 25일 오 시장과 시의회측이 전격 회동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고 28일 실무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셈이다.

 

서울시는 예산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30일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새해 예산안 6조 6157억원 확정>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통과..3개학년 우선 적용…자치구에 따라 한 학년 추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29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를 계속한 끝에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 재원 1천162억원이 포함된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6조 6157억원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인당 2천457원 책정돼 최소 초등학교 3개 학년에서, 일부 지역은 자치구 예산이 더해져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서울시내 18개 자치구(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관악·강동구)는 초등학교 한 개 학년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영등포·양천·동작 등 3개구는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강남·서초·송파·중랑 등 4개구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번에 확보된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우선 1~3학년에게 사용될 전망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해 내년 2월 교부금을 배분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1천37억원)만큼 감액하겠다고 밝힌만큼 4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30일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시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1천억원 이상 축소된다면 무상급식 예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제 시행 여부는 내년 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30일 예산설명회를 열어 시의회에서 신설ㆍ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시의회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도 "신설ㆍ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해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내년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