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온정에 일 '독도망발'..한일관계 결빙(연합)

지원온정에 日 '독도망발'..한일관계 결빙(연합)

독도는 우리땅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중학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한 30일 과천 국토해양부 로비에 설치된 실시간 독도 화면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1.3.30 xyz@yna.co.kr

중학교과서 대폭 改惡..영유권 주장 전면화
내년에는 고등교과서 검정이 '뇌관'될 듯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일본 대지진 이후 모처럼 훈풍이 돌던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30일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공개를 통해 또다시 '독도 망발'을 감행한 탓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긴 중학교과서들이 무더기로 검정을 통과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현해탄에는 다시금 가파른 긴장의 파고가 조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일본의 교과서 도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따른 '예정된 수순'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이번에는 개악(改惡)의 폭과 수위가 전례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중학교과서 검정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전체 교과서로 전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토개념과 역사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 세대에게 "독도는 일본 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향해 정면 도발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날 공개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는 '양'과 '질' 모두에서 개악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중학 사회교과서 숫자는 23종에서 18종으로 줄었으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는 오히려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면서 비중이 43%에서 66%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학 사회교과서 10종 가운데 6종이 독도 기술을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검정을 통과한 모든 지리교과서(4종)와 공민교과서(7종)가 한결같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거나 관련 사진과 지도를 싣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리와 공민교과서를 공부하는 중학생들로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내용상으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층 노골화됐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 1종에서 지리교과서 1종(교육출판)과 공민교과서 3종(도쿄서적.이쿠호샤.지유샤)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지도 및 독도 사진과 함께 '竹島'(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설명하는 교묘한 방식을 동원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뿐만 아니라 역사왜곡 정도도 한층 심각해졌다. 역사교과서들은 일부 개선된 조짐에도 불구하고 임나일본부설을 제기하고 '이씨조선' 국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치부인 군대 위안부 문제는 아예 언급조치 않아 이중잣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도쿄=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중학교의 사회와 역사 교과서 등의 겉표지 모습. 이쿠호샤는 우익 성향의 출판사인 후소샤 대신 신청을 했다. 2011. 3. 30 <<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gogo213@yna.co.kr

   일본의 이번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또다시 '독도 뇌관'을 건드림으로써 양국관계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모처럼의 우호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이고 일본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국민적 동정여론은 급속히 냉각되면서 양국간에는 또다시 '감정의 골'이 패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전례없이 강경한 대일 강경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더이상 '조용한 외교'로 대응할 경우 초-중-고 교과서 개정으로 확전을 시도해가는 일본의 노골적 교과서 침탈 기도를 그대로 '용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적 대응의 수위가 교과서 개악의 '시초' 격인 지난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당시로 높아졌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한 일본대사 초치.항의 ▲주일 한국대사의 외무상 또는 외무성 사무차관 항의방문 ▲구상서 전달 ▲외교부 대변인 설명 발표 등의 대응조치들이 그것이다.

   더욱이 주목할 대목은 '말'보다는 '행동'에 해당하는 독도의 실효적 강화조치가 본격적인 실행모드로 옮겨지고 있는 점이다. 당장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어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25개 사업의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번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전선을 확대시켜 양국관계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대외과시적인 이벤트 형식의 대응보다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에게 확실하게 '항의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대응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008년에 비해 청와대 대변인 논평이 생략되고 총리 독도방문 일정이 제외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독도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당장 일본은 앞으로 5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 발표에 이어 내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가일층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 기조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꺾는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과 '억지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는 시각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독도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rh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30 16:27 송고

 

 

정부, 일 '독도영유권' 주장에 다각대응(연합)

긴급 소집된 독도 영토관리대책단 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일본이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가운데 30일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 1실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1.3.30 jeong@yna.co.kr

단호대처하되 '국제분쟁지역화' 의도 경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는 30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일단 정부 대책은 2008년 9월 제5차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에서 수립된 28개 정책사업을 토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항의하고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독도가 국제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하면서도 단호하게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앞으로 국내 시민단체 및 일본 내 양식있는 시민단체와 협조해 독도 영유권을 담은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 및 고사료를 발굴하고 해외 자료에서 독도의 표기오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독도는 우리땅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중학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한 30일 과천 국토해양부 로비에 설치된 실시간 독도 화면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1.3.30 xyz@yna.co.kr

   아울러 문화재청은 독도 자생식물 증식과 복원사업,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독도 내 시설물 건설은 외교적, 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시설물 건설은 자칫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독도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건립된 시설물의 경우 국제적으로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또 대규모 공사는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돼 지반이 취약한 독도의 생태 및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독도 방파제, 독도 인근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체험장 조성 등의 시설물 사업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정부는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헬리포트는 1978년 착공돼 1981년 완공된 경찰청 산하의 헬기 이착륙장(가로 20m, 세로 20m)으로 전면적인 개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미 관련 예산 9억원도 책정된 상태다.

   정부는 또 독도에 전시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물을 건립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30 16:53 송고

 

日교과서 독도 외 '역사왜곡'도 심각(연합)

임나일본부설.'이씨조선' 고집..위안부 언급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30일 발표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가운데 왜곡된 부분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만이 아니다.

   지유샤와 후소샤, 교육출판, 도쿄서적 등 일부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역사 왜곡이 반복된 것이다.

   식민사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임나(任那)일본부설'이 그 대표적인 예.

   야마토왜(大和倭)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해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둬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설로,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이것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임나일본부설의 폐기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유샤와 후소샤의 역사교과서는 '야마토 조정은 임나에 영향력을 가졌다'는 내용을 담았고, 도쿄서적의 역사교과서 역시 '야마토 정권은 백제와 임나 지역의 국가들과 힘을 합해 고구려.신라와 전투를 한 기록이 있다'고 기술했다.

   조선을 부적절한 식민지 용어인 '이씨조선'으로 표기하거나 한국 강제병합에 대해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고 근대화를 진행했다'고 기술한 부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본의 자위를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 등도 역사 왜곡으로 지적된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4개 출판사 모두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점유율이 63.6%에 달하는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물론 일부 지리 교과서가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10여 페이지에 걸쳐 소개하는 등 개선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는 "우리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도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은 일본 측이 역사왜곡을 시정할 생각이 없다는 방증"이라면서 "역사왜곡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도 이는 실질적인 악화"라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이어 "올해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또 불거졌다"면서 "이번 '교과서 도발'은 한일관계 전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y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30 17:01 송고

 

 

전문가들 "일교과서 단호히 대응해야"(연합)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9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1.3.30 photo@yna.co.kr

"일입장 안 변해..`실효지배' 강화 필요"
"지진피해 지원과 교과서 문제는 별개"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일본 지진 피해 복구를 돕고자 진행하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과서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단호한 대응..`실효지배' 강화해야" = 전문가들은 이번 교과서 검증 결과에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너무 조용한 외교로 독도 영유권 훼손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200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라고 표기된 외국 서적은 4천권인데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로 표기된 책은 2만6천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독도에 군 병력을 파견하는 것이 실효지배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독도 관련 7개 법안도 영유권 보장과 실효지배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장근 대구대 교수(독도연구소장)도 "독도는 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제3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파제 건설, 선착장 확대, 어민 숙소 확장 등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음을 알리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 규탄한다' (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9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11.3.30 photo@yna.co.kr

   강력히 대응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차분한 자세로 갈등을 최대한 우리 측에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독도를 이미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독도를 분쟁이라는 요소로 보지 말고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효지배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 러시아와 분쟁지역인 쿠릴 열도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다"며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등과 연계해 국제사회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을 내놨다.

   젊은 세대 교육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교육계가 큰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본 측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사료 등의 명확한 근거를 들어 학생들에게 설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영토문제를 다루는 사회와 역사과목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매뉴얼 국가'..독도 문제 안 변해" =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피해 대응 과정에서 보듯 일본이 기존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국가라면서 자민당 정권 당시 짜인 교육정책 틀이 민주당 집권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망언 규탄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日역사왜곡·독도망언규탄 기자회견' 도중 최재익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1.3.30 jihopark@yna.co.kr

   윤덕민 부장은 "일본은 최근 지진피해에 대응하면서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매뉴얼 왕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이런 약점이 외교 영역에서 나타났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도 "일본 교과서 검정은 4년마다 있는 교육정책 매뉴얼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문부과학성 관료들은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정책을 수행한 것이고 정치권이 외교적 배려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찬희 위원은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 보수 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의 독도 관련 기조가 결코 변치 않는다는게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지진 구호와 독도문제 대응은 별개" =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는 일본 지진피해 지원활동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두 사안을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과서 검정은 일본 정부가 전부터 준비해 왔고 시기가 돼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대지진과 지진해일 성금 모금 등 인도적 지원과 교과서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희 교수도 "일본이 지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독도 문제 대응을 중단해서는 안 되지만 독도 문제를 풀고자 피해 복구를 도와준다고 해서도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피해 구호 지원은 정치ㆍ외교 현안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pul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30 15:12 송고

 

 

일, 교과서 검정 후 한일관계 악화 우려(연합)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탓에 한일 우호 분위기가 손상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토 사토루(佐藤悟) 외무성 외무보도관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교과서 검정 문제)의 처리에 관해 양국 정부와 국민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일한(한일)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 극복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토 보도관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동시에 한국 측에서 보면 국민 감정에 매우 저촉된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정 결과가 한국 정부.국민의 일본의 재해 극복을 돕자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지원에 감사한다"며 "이 같은 움직임과 교과서 검정은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도 이날 별도 회견에서 "(교과서 검정은) 어디까지나 학술적,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개별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chungw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30 22: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