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시의원, '3무 학교정책, 소규모 문구점 등에 대한 배려 없어'

김인호 시의원, '3무 학교정책, 소규모 문구점 등에 대한 배려 없어'

 

2011. 4. 27.(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민주당, 동대문3)은 4월 21일 열린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준비물 없는 학교정책은 저소득․맞벌이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고 했다.

다만, 김인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3무(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학교)정책을 펴기 위한 준비 과정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3무의 정책 중 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은 소규모 문구점 등 관련업계의 입장이 배제된 반쪽짜리 정책으로 섬세하지 못하다”고 꼬집으면서 “불필요한 준비물이 중복지급 되는 문제와 학교 주변 소규모 문구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관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학교주변 소규모 문구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의 역할론을 촉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학교 주변 소규모 영세문구점을 위해서 문화상품권지급, 쿠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매칭사업(서울시 1만원+교육청 2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1년 상반기에 52억원의 사업비중 총26억원을 집행한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