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의원, "시가 약 14억 원 상당 '서울시 땅' 되찾았다"

남재경 시의원, "시가 약 14억 원 상당 '서울시 땅' 되찾았다"

 

2011. 7. 15.(금)

 

서울시의회 남재경 시의원이 시가 약 14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 예정지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가 발견해 사라질 뻔 했던 서울시 재산을 되찾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상지는 종로구 부암동 262-1번지 일대 473㎡ 토지. 2011년 현재 공시지가는 543,950,000원(1,150,000원/㎡)이지만, 시세로 치면 약 14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다.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이곳은 한국판 베버리힐스 마을 등을 만들 목적으로 2004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 해당 필지의 기부채납은 이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용지 확보 등을 이유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올해 초(2011년 3월 23일) 개최된 제5차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부암동 제1종 제구단위 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심의(안)에서 기부채납 부분이 제외되었던 것으로 당초 기부채납을 포함하여 주차장 1,731㎡로 계획되었던(서울시 고시 제 2004-116호) 해당 지역 개발계획이 1,258㎡의 소공원으로 축소/변경 되었다.

 

남의원은, “해당 필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소유주에게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곳으로 지금이라도 되찾아 다행”이라며, “도시기능 제고와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엔 그 혜택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