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33.3% 획득 실패

오세훈, 주민투표 33.3% 획득 실패
- 정치성향 노출 부작용, 평일투표 등 요인 겹쳐..강남3구 여전히 한나라당 표밭 

 

 

2011. 8. 25.(목)

 

▲24일, 동대문구청 강당에 차려진 주민투표 개함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주민투표에서 실패하면 서울시장직을 내놓겠다는 '승부수'도 통하지 않았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이 개표요건인 33.3%를 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보수 진영이 무상급식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의 지적이다.

 

 

최종 투표율 25.7%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표방한 서울시교육청과 진보진영의 논리가 단계적 무상급식을 내세운 오세훈 시장과 보수진영의 논리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수준을 넘어 복지정책에 대한 보수ㆍ진보 진영 간의 이념적 대결로 성격이 바뀌면서 투표율 33.3%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투표거부운동으로 정치적 성향이 노출되기를 꺼리는 부동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려한 대목도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한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 오 시장이 개표요건인 투표율 33.3%(279만5천760명)를 넘기려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얻은 득표수(268만명)보다 11만표 이상을, 자신이 2010년 지방선거 때 얻은 208만여표보다는 71만표 정도를 더 얻어야 했다.

 

 

그러나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기반이 강해 여당 출신 구청장을 배출한 강남 3구에 비해 야당출신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무상급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독주해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주민투표 선거를 사흘 앞둔 21일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투표결과와 시장직 사퇴 연계를 극구 만류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시장 사퇴' 카드를 던짐으로써 여당 일각에서 제명까지 거론되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진보적 유권자들이 애초에 투표를 거부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건 것이 보수적인 유권자를 결집하는 데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겠지만 중도 부동층에게는 그다지 호소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금천ㆍ관악ㆍ강북구 최하위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가 각각 36.2%, 35.4%, 30.6%로 자치구별 투표율 1, 2, 3위를 휩쓸었다.

 

 

강남 3구에 이어서는 강동구가 27.6%로 투표율이 높은 편이었고 용산구 26.8%, 노원구와 양천구가 26.3%로 뒤를 이었고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천, 관악, 강북구는 각각 투표율이 20.2%, 20.3%, 21.7%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치구별 투표율>

구명	투표율(%)	투표자(명)	투표권자(명) (부재자)
전체	25.7	2,157,772	8,387,278 (102,832)
종로구	25.1	35,793	142,532 (1,589)
중구	25.4	28,722	112,867 (1,077)
용산구	26.8	55,769	208,267 (2,189)
성동구	24.3	60,961	250,925 (2,753)
광진구	24.1	73,579	305,642 (3,684)
동대문구	24.0	73,264	305,179 (3,346)
중랑구	23.1	80,564	349,060 (4,706)
성북구	23.6	93,905	397,797 (4,535)
강북구	21.7	61,867	285,359 (3,125)
도봉구	25.4	75,395	296,251 (4,304)
노원구	26.3	124,638	473,556 (7,610)
은평구	22.6	89,992	398,654 (5,283)
서대문구	23.9	63,034	264,091 (2,947)
마포구	23.3	75,509	323,549 (3,313)
양천구	26.3	102,209	388,049 (5,400)
강서구	24.2	111,909	461,613 (6,181)
구로구	23.5	81,387	345,838 (3,926)
금천구	20.2	40,729	201,593 (2,452)
영등포구	25.1	84,358	336,101 (3,924)
동작구	25.6	85,260	333,609 (3,827)
관악구	20.3	91,092	448,608 (4,469)
서초구	36.2	126,296	348,524 (3,931)
강남구	35.4	163,509	462,115 (5,553)
송파구	30.6	167,754	547,691 (7,237)
강동구	27.6	110,277	399,808 (5,471)

 

다른 한편 33.3%를 얻어야 개표요건 충족되는데 실패함으로서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자치구선관위에서 올라온 구별투표율을 집계하고 정리하여 밤 10시경 투표율 25.7%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선관위 산하 각 지역선관위별로 투표함을 개함하여 이송되어온 투표매수를 세지않고 간추려서 작은 상자에 넣는 작업을 마치고 이를 선관위로 이송해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여간 말도많고 탈도 많은 이번 주민투표는 2백억원의 혈세만 낭비하고 다시 원위치로 환원됐다. 거기다 올해 10월이든 내년 4월 총선에 하든, 다시 치러야할 서울시장직은 3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게될 모양새다. 

 

<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