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년만에 '무상급식 U턴'(조선닷컴)

김문수, 2년만에 '무상급식 U턴'(조선닷컴)

수원=권상은 기자

 

 

입력 : 2013.08.16 02:59

"돈이 없다"… 경기도 내년 예산서 860억 전액 삭감키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 급식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입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반면, 복지 예산 등의 지출은 늘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민감한 주제인 무상 급식을 앞세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란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며 반대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와 상반되는 방향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15일 "무상 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워낙 부족해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쟁을 할 여력도 없는 형편"이라며 "부동산 거래 절벽 때문에 무상급식은 물론 SOC 투자, 공무원 수당 등을 두루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때는 재정 여력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무상 급식이 좋다 나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시할 돈 자체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15일 내년도 예산에서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을 5139억원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 경비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학생 급식 지원 460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400억원 등 모두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무상 급식을 확대해 지금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전 학년 137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7132억원이며 교육청이 4001억원,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3131억원을 부담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대개 교육청과 5대5로 분담하며 재정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 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 김 지사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김 지사는 보편적 복지에는 반대하면서도 그간 도의회와 타협하는 입장을 택해 왔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의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겠지만, 의회도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지원 예산을 우선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