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대응 시스템 강화해야 ”(헤럴드 경제)

“사이버범죄 대응 시스템 강화해야 ”(헤럴드 경제)

 

기사입력 2013-10-11 11:09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예방 활동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ㆍ확대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및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한 정보화 선진국이다. 이로 인한 사이버 범죄 발생은 2001년 3만3289건에서 지난해 10만8223건으로 약 225.1% 늘어났고, 검거는 2001년 2만2693건에서 지난해 8만4932건으로 약 274.3% 증가했다.

 

국가적 위협인 청와대, 정부부처 및 방송ㆍ언론ㆍ금융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음란물 유포, 스포츠토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성행으로 사회적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신종수법의 지속적 등장으로 개인적 위협도 폭증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경찰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00년 창설 이후, 조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발생된 범죄 수사에 치중함에 따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이버테러는 국정원, 개인정보 유출은 안전행정부, 도박은 문화관광부, 인터넷 자살은 보건복지부, 아동음란물은 여성가족부, 침해사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스미싱은 금융위로 구분돼 사이버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부처 협업파트너로서의 역할에 한계도 발생하고 있다. 검찰청, 국정원, 국방부 등 국내 유관기관들은 제한된 영역에 대응하는 사이버테러 조직과 인력을 운영ㆍ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를 발족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총경을 센터장으로 발족 단계인 지난 2000년보다 20여명이 감소된 60명의 인원으로 폭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해외 사이버범죄 대응은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독일은 연방경찰청(BKA), 영국은 중대범죄수사청(SOCA), 일본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자치경찰제 국가에서도 중앙집중형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육성한 것이다.

 

인터폴도 최근 사이버범죄 전담조직으로 사이버범죄국을 설치해 디지털증거 분석, 각국의 사이버범죄 협력조정 등 사이버안전 인프라 강화는 국제적 추세다. 때문에 경찰에서도 범죄수사 중심의 대응에서 탈피해 범죄분석ㆍ안전정책, 범죄예방, 국제ㆍ민간 협력 등 국민 안전을 종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 신종범죄에 대한 맞춤형 예방ㆍ대응책 추진으로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중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사기, 도박 등 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주의’ 경보 발령 시 ‘사이버위기대책본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응조직 확충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 바로 지난해부터 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제도다. 이들은 사이버범죄를 예방해 국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총 1010회에 걸쳐 29만85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예방 활동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ㆍ확대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및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