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 없는 '통장을 위한 사고보상 상해보험에 가입 안건'은 부결

시급성 없는 '통장을 위한 사고보상 상해보험에 가입 안건'은 부결

-  동대문구의회, 전국최초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로 공급에 관한 조례안' 마련 

 

2013. 11. 18(월)

 

 

▲11.15일 행정기회위원회(위원장 주정) 68차 회의 모습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주정)은 15일 제6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의 건' 등에 대한 6개 안건을 심의해 5건은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1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처리 했다.

 

이날 부결 처리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청에서 보내온 안건으로 "동 행정 일부를 수행하는 통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정이유에서 자치행정과 과장 이형기가 설명에 나섰다.

 

내용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통장 372명에 대한여 1인당 3만원씩 11,16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고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업하여 주는 것으로 제출됐으나, 동대문구의 나빠진 '재정 형편'과 자율방범 및 새마을 방역 등을 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통장의 전출입 업무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부결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통장은 월 20만원의 업무보조금과 이에 대한 상여금 200%, 그리고 자녀학자금 70여만원 등 일년에 35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15일 66차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경주) 회의 모습

 

 

한편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경주)는 제6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로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중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로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최경주 위원장이 4명의 찬성을 얻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섰다.

 

최경주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어 어린이집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회는 11. 18 ~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11.27~12. 6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12.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2013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부결 처리되고 제안된 안건의 심의과정을 보면서 기자로서 오랫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구의원들의 모습에서 300여억원이 모자란다는 2014년 새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잠시 한 줄기 햇살을 보는 듯 했다.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