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곳간이 비어간다

<지자체 곳간이 비어간다> ① "사업 못해요"(연합뉴스)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편성 정상화하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편성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말까지 경기도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예산투쟁'을 벌이고 있다. 2013.12.15<<지방기사 참조>> chan@yna.co.kr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사업 백지화·연기 속출

지역축제 등 행사성 경비ㆍSOC 예산 삭감 1순위

 

<※편집자주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뒷걸음치는데 복지관련 지출 등은 매년 큰 폭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양상입니다. 지자체들은 재정운용 잘못보다는 불합리한 세수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자체 예산부족의 실태, 원인, 대책을 3편으로 나눠 짚어봅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예산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올해 874억원에서 377억원으로 57%(497억원)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때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지원예산은 531억2천800만원에서 190억원으로 341억2천800만원이 줄어든다.

 

지난해 경기도내 442개 농가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고 받은 금액은 총 800억원에 달한다.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는 "김문수 지사가 '교육청 책임론'을 내세우며 예산 파행의 본질을 왜곡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폄하·왜곡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편성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정이 있어야 복지를 한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약속했는데 도청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 여성,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금기인데 오죽하면 친환경급식예산을 깎았겠느냐"며 "도비를 줄이는 대신 시·군비 일부를 늘려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예산투쟁을 넘어 김 지사에 대한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수원지검에 김 지사를 사기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김 지사가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 약속을 저버렸다는 이유다.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편성 정상화하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편성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말까지 경기도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예산투쟁'을 벌이고 있다. 2013.12.15<<지방기사 참조>> chan@yna.co.kr

 

경기도는 내년도 광교 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까지 광교신도시 내 5만9천㎡ 부지에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김 지사는 "공무원 봉급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청사 신축은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다"며 설계비라도 반영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을 일축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는 "입주민들이 주변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감내하며 광교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도청을 포함한 행정타운이었다"며 "김 지사는 필요에 따라 사업 보류와 중단을 반복하며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정난에 따른 각종 사업의 중단과 축소는 비단 경기도에 그치지 않는다.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10년 넘게 추진해 온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도 백지화될 위기다.

 

사업을 시행하는 ㈜노블시티가 자금조달 문제로 2년째 착공을 미루자 함양군은 지난 4일자로 사업취소 사전처분을 통지했다.

 

함양군은 열악한 재정으로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973만2천170㎡에 7천200억여원을 투입해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휴양시설을 201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건물.<<연합뉴스DB>>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2015년 개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업비가 늘어나 고민에 빠졌다.

 

당초 계획된 539억원에서 1천872억원으로 3배 이상 뛴 탓에 국비 외에 도비와 시비 부담도 161억원에서 562억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사업비의 50%를 정부가, 30%를 도와 시군이, 20%를 외부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562억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비 분담 비율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도청 신청사 부지매입비 잔금 85억원과 도립 내포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65억원을 내년 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준공시기가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비 지원액으로 1천820억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에 982억원이 증액돼야 개통 시점을 2015년 말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은 지방 신규 SOC 공약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인정된 유일한 사업"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시민의 염원인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추가 지원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서산시 외곽을 관통하는 동서간선도로 2.2㎞ 건설공사 내년 사업비 150억원 가운데 110억원이 삭감되는 등 전국 곳곳의 도로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행사성 경비도 삭감 1순위에 오르며 경기도는 경기국제보트쇼를 제외한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경기도바로알기, 평화통일마라톤, DMZ관광활성화 등 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축제를 한 해 건너뛰어 105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균 이은파 이정훈 이승형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5 08:37

 

 

<지자체 곳간이 비어간다> ② 원인과 실태(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살아날까>(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심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격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 격감 속 복지예산 6년 새 배증

재정 건전화 비상…비용분담 놓고 지자체 간 갈등

 

(전국종합=연합뉴스)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세수가 격감하고 있다. 갈수록 복지 욕구와 수요는 커지는 가운데 당장 정부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여파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으로 전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도 재정 자립이 없으면 구호에 불과하고 지역균형발전 역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 지자체 재정 왜 어려워졌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크게 보아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중심으로 이뤄진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급증하는 데 있다.

 

전체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격감하는데도 정부 차원의 감면, 감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11년 취득세 수입이 1조1천419억원으로 전체 도세 2조58억원의 56.9%나 차지했다. 2012년엔 2천94억원(18.3%)이나 준 9천325억원에 그쳤다.

 

그런데도 전체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9%를 유지했다.

 

경기도는 내년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7천422억원 줄 것으로 예상, 5천398억원의 세출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경기도세는 총 6조7천192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취득세는 3조6천491억원으로 54.3%를 차지했다.

 

재정난 인천시 터미널 부지 매각(자료사진)

사진은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및 주변 조감도. 2013.1.30

 

세입감소는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감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02년 3조2천419억원에서 2010년 14조8천106억원으로 11조5천687억원이나 증가했다. 감면율은 9.3%에서 23.2%로 늘었다.

 

여기에다 2008년 소득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2012년 기준 지방소득세·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등 지방세가 7조8천억원이나 감소했다.

 

2008년 당시 감세액 1조3천800억원에 비해 무려 6조3천억원 이상 늘었다.

 

이처럼 세입이 격감하는데도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증, 지방재정의 목을 조르고 있다.

 

2007년 전체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은 17조3천억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35조원으로 뛰었다.

 

연평균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2.6%로 전체 예산 증가율 5.9%의 배 이상이다. 복지부문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5.4%에서 22.3%로 늘었다.

 

경북도의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총액은 1조7천449억원으로 올해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29.6%를 차지한다.

 

MRG 골치 부산~김해 경전철(자료사진)

이 가운데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1천858억원(3천200억원→5천58억원), 영유아보육료는 541억원(2천129억원→2천670억원)이나 늘었다.

 

경남도의 경우도 보육료는 2008년 219억원에서 2010년 배 가량인 53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0~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2008년의 4.5배인 992억원으로 급증했다.

 

무상급식 예산도 대상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간 분담비율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한 분권교부세의 경우 전체 사업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비 분담비율이 2004년 56.5%에서 2011년 70.4%로 크게 높아져 지방 재정난을 가중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2011년 전체 분권교부세 관련 사업비는 총 4조9천258억원인데 비해 분권교부세는 29.6%인 1조4천573억원에 불과했다. 3조4천685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보조율은 2007년 68.4%에서 올해 60.0%로 축소돼 지방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타개하려고 무리하게 벌였던 민간투자유치사업이 천문학적인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와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민선 이후 단체장들이 남발한 인기영합성 공약도 두고두고 재정운용에 큰 짐을 안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MRG 성공적 해결 거가대로(자료사진)

강재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복지서비스 종류와 정도를 일방적으로 늘려놓고 정작 재원 일부는 자치단체에 전가했다"며 "자치단체 입장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 수요가 늘어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자산 팔고, 돈 빌리고' 비상수단 총동원

이처럼 지방세 수입은 눈에 띄게 주는데도 복지 분야 지출은 급증하자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이나 부족한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사업 차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9천405억원이나 감소하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천875억원 감액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조247억원의 취득세 수입을 예상했다가 1천200억원이나 줄자 처음으로 자체 관리 기금 적립금에서 1천200억원을 끌어다 쓰는 비상수단을 동원했다.

 

올해 초에도 800억원을 기금에서 빌려썼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0.5% 늘어난 8조4천49억원의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경기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채무목표관리제'를 통한 지방채 감축, 긴축재정 운영 등 비상 재정운용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올해 인천터미널 부지를 9천억원에 롯데 측에 매각했다. 마련된 재원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투자해 그동안 재산 불이익 등 소외된 지역의 도심 활성화와 공동체 마을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학교도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숭곡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2.3.5 hama@yna.co.kr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전북도 사정은 더욱 나쁘다. 내년에 세출이 세수를 2천여억원 초과할 것으로 분석돼 초비상이 걸렸다. 세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상비 절감과 사업 축소에 나선다.

 

충남도 역시 세수 부족으로 올해 시·군에 줘야 할 489억원의 일반재정 보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현안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경남도는 재정난 속에 부채규모를 줄인다며 도립대학과 문화분야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도민의 집으로 활용하는 옛 도지사 관사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도청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일괄 20%씩 삭감하는 등 고통 분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려고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부서별로 계약하는 복사기도 일괄단가 계약 형태로 바꿔 1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오투리조트 금융권 부채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피하려고 각종 예산을 줄여 올해 196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98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내년 상환액은 시 예산 3천억원의 6.6%에 해당한다. 가용 예산 대부분을 빚 갚기에 쓰면서 지역 건설경기는 빈사상태가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자기 재원으로 자기사업을 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세입보다 세출의 자율성이 중시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세로 이전하지 않고 보조금 등을 활용해 중앙부처 조직확대 등 권한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지방자치를 세금과 기능을 20%만 넘겼다고 해서 '20% 자치'라고 하는데 현재의 재정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노인인구가 25%인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증세 등 조세개혁과 중앙·지방 기능 재편 논의를 일찌감치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학구 심규석 신정훈 김명균 이상현 임청 이승형 최찬흥 이은파 임보연 기자)

b94051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5 08:37 송고

 

 

<지자체 곳간이 비어간다> ③ 대책은(연합뉴스)

국가재정 지방이양 확대·재정투명성 제고 관건

지자체도 예산절약 등 자구 노력 병행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인 재정위기 사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대 2로 국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1995년 지방자치 출범 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이 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원확보는 국가재정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복지예산은 증가하는데 지자체 자체 세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수혈은 더욱 절실하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현행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60%(서울 30%)를 80%(서울 50%)로 인상해야 하고 기초연금 재원(현행 지방 25% 부담) 100%를 국가가 부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국세-지방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등 생활시설사업의 국고환원이 이행돼야만 조금이나마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뜻이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15일 "모든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있는 현 구조로는 선진 일류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며 "현재 '2할 자치' '3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만들어 제대로 된 분권을 해야 지방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인 세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이고 사용은 6 대 4인 상황에서 자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기대게 돼 지방자치에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사업의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방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해 엄격히 구분하고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문제는 이처럼 중앙정부 지원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방분권이 촉진됨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 기능, 재정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걸맞은 자치단체 내부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축제, 선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다양한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재정 공시제도 개선, 지방의회 역할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곳간이 비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예산 절약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만년 적자인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평화통일마라톤 등의 축제는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해 105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창의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수증대를 가져온 공무원들에게 성과금과 격려금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8건에 성과금과 격려금 4천8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

 

이홍범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내년에 고금리 지방채 4천15억원과 일반회계 300억원을 조기 상환해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장 민간인 위촉과 정확한 재정 진단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재정 건전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균 전승현 최찬흥 기자)

 

shch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5 08:37 송고

 

 

‘부채 0’ 지자체들(서울신문)

- 그들은 어떻게 그 많던 빚을 다 털었을까

 

2014-01-04 2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빚 없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이자로 나가는 등 예산 운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부채 상환에 힘을 쏟고 있다. 빚 없는 시·군은 필요성이 덜한 사업은 미루고 경상경비를 아끼는 등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빚을 갚았다. 방만 경영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각종 공기업들과 대비된다.

 

경남도는 3일 함양·하동·합천군에 이어 밀양시와 거창군이 ‘부채 제로’ 지자체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전체 부채 46억원 가운데 국비로 갚아야 하는 25억원을 제외한 시의 순수한 빚 21억원을 다음 달 중으로 모두 갚는다. 내년에 상환할 계획이었던 8억 7000여만원까지 앞당겨 갚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밀양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50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06년 말 지방채 규모가 944억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08년 산업단지 시행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채 규모를 낮춘 데 이어 ‘2015년까지 부채 제로’를 선언하고 해마다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손재규 밀양시 예산담당은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기를 조절하고 50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해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178억원, 2010년 133억원, 2011년 91억원, 2012년에는 64억원으로 빚을 줄여 나갔다.

거창군도 지난해 11월 101억원의 부채를 갚은 데 이어 남은 10억원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갚고 빚 없는 지자체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빚은 예산 운영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했다”며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면서 부채 없는 군 살림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95억원과 상하수도 사업비 차입금 등 총 부채 128억원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공무원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 절감, 예산 긴축 편성 등으로 20억원을 확보해 빚을 갚는 데 보탰다.

하동군은 2009년에 174억 5000만원까지 늘어났던 채무를 2012년 말에 모두 갚고 지금까지 빚 없는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함양군은 2008년에 지방채 5000만원을 갚은 것을 끝으로 경남에서 처음으로 ‘부채 제로’ 지자체가 된 뒤 지금까지 빚 없는 살림을 꾸리고 있다.

전남 해남군도 상수도 사업을 위해 2005년 발행했던 지방채 90억원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 보전 등을 위해 200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140억 4500만원을 지난해 말 모두 갚고 부채 없는 자치단체로 새해를 시작했다. 대구 달성군은 남아 있는 부채 14억원 가운데 국비로 갚아야 하는 4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이달 중에 모두 갚고 사실상 빚 없는 지자체가 된다.

전국종합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