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경전철, 국토부에게 퇴짜 맞았다

박원순표 경전철, 국토부에게 퇴짜 맞았다
- 오세훈 시장의 경전철 계획이 2년간 시간만 허송세월

- 경전철 건설보다 지선 기능의 버스노선 증설이 더 적절하다

 

2014. 3. 25(화)

 

박원순표 경전철은 오세훈 시장의 경전철 계획을 2년간 시간만 허비한 꼴이고, 국토부에 퇴짜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인 요청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중 일부 경전철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완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서울시가 제출안 안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0개노선으로 변경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3월 12일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가 위례신도시와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위례선 등 2개 노선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미비되었다며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 원안은 총 10개 노선으로 9개 경전철 노선을 새로 만들고 1개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으며,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 목동선, 난곡선, 9호선 4단계 연장, 위례신사선, 위례선 등 10개 노선으로 총사업비 8조 8,496억원의 규모이고, 사업방식은 9호선을 제외하고 모두 민자사업․경전철로 건설을 계획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서울시 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것은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이노근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기본계획변경 검토결과, 서울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확정된 위례신도시 노선(위례선, 위례∼신사선)이 포함되어 있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철도 10개 노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7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빼고 위례선 등 4개 노선을 추가한 것이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전시성 토건사업에 투자되었던 재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배분을 할 것이라고 하더니, 2년간 자체 경제성 조사 등을 거쳐 계획을 수정한 후 관계기관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사실이란 것이 거듭 확인되었다"며,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면 서울시민들은 신뢰를 갖고 믿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결국 시장이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반증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경전철 계획이 2년간 시간만 허비한 꼴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번에 반려된 안은 서울시가 작년 12월 11일에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한 뒤, 국토부가 약 한 달여 뒤인 금년 1월 28일에 보완제출 요청을 한 것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 정책 중 민자사업을 통한 경전철 건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시정평가포럼에서 "서울시는 유동적인 도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경전철은 고정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구조의 변화에 조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 경전철 노선과 같이 지선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엔 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 연구위원은 "법정 계획인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전체 노선을 민자사업을 전제로 수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민자사업을 전제로 한 탓에 타당성 검증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류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도 "경전철 증가로 민자사업의 폐해가 확대할 수 있다"며 "기존의 마을버스나 버스 노선의 개편을 통한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임 오세훈 시장의 사업과 차별하기 위해 토목사업이라며 무조건 중지시켰다 선거가 다가오자 슬그머니 전임시장의 계힉을 일부 변경시켜 제출한 박시장의 근시안적 행태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