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고 장기임대 주고..불법 판치는 공영주차장(SBS)

도로 막고 장기임대 주고..불법 판치는 공영주차장(SBS)

SBS | 엄민재 기자 | 입력 2014.08.04 21:27

 

 

 

<앵커>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군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일부가 불법과 편법투성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적다는 이유로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했는데, 저희가 실태를 취재해봤더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동 취재,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 양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차량은 도로까지 넘어와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요원 안내에 따라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반대로 후진을 하기도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서 주차요금을 주고받고 차량 번호는 교묘하게 가립니다.

그 사이로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아래서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주차 관리원 : (뒤에 차는 도로에 세우던데요?) 예비 차량이라고 해서 3대 까지는 봐준다니까요. 단속에서….]

주정차 기준인 5분을 넘기지 않아 괜찮다는 건데, 차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세우는 걸 보면 사실상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할 구청도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공무원 : 이중 주차 민원이 수시로 들어와요. (적발해서) 위약금 부과한 상태예요. 두 번.]

민간에 운영을 위탁해놓은 상태라 위약금 부과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동대문구가 민간에 위탁한 이 공영주차장은 아예 간판도 지워져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는 택배회사 차들만 가득한데, 한쪽에는 아예 택배물품을 싣고 내리는 작업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특정업체 전용으로 사용 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택배회사 직원 : (여기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을 거예요. 여긴 택배회사가 쓰는데, 다….]

구청은 재계약까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대문구청 공무원 : (장기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구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철거를 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모두 1만 3천여 개로, 이 중 절반가량이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관리 인력의 한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맡겨만 놓고 관리감독 하지 않는 사이에 당초 목적인 주민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이준영)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