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 예산'(안) 25조 5,526억원 편성 제출

서울시, 2015년 예산'(안) 25조 5,526억원 편성 제출
 - 전년 대비 4.7% 1조 1,393억원 증가, 11월 10일 시의회 제출

 2014. 11. 16(일)

서울시가 ‘15년 예산(안)을 25조 5,526억원으로 편성, 10(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순계예산은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2조 6,687억원을 제외하면 22조 8,840억원으로 올해보다 6.2 %(1조 3,342억원)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안전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되어 1조 1,8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사회복지’는 전년보다 15.6% 증가한 7조 9,10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을 넘어서 34.6%까지 비중을 확대한다.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103억원이 투자된다.

 

‘15년 총예산(안) 25조 5,526억원은 올해보다 4.7%(1조 1,393억원) 증가한 것으로,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입은 보수적으로 반영했으나 복지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어났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조 729억원(13조 8,324억원→14조 9,05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 수입 9,219억원, 세외수입 1,510억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규모이다.

 

다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국비매칭 시비 부담분 4,257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원 등 전년대비 증가한 의무지출이 1조 31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415억원 불과해 서울시는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의무지출은 증가하고 실질적 가용재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하는 등 시정 역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민선 5기의 시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저소득층․보육․중장년층․어르신 등 다양한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투자를 전년대비 15.6% 1조 702억원 증가한 7조 9,106억원으로 늘린다.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예산 7조 9,106억원 중 기초연금 1조 2,545억원(국비 1조 364, 시비2,181), 무상보육 1조 1,519억원(국비 4,202, 시비 6,817), 기초생활수급자급여 7,510억원(국비5,064, 시비2,446), 의료급여 8,529억원(국비 4,254, 시비 4,275)등으로 구성됐고 무상급식은 1,466억원(전액시비)이다.

 

이미 서울은 지난 2010년 노인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등 적절한 예방관리를 통해 치매 증가를 억제하고, 치매환자에 대해선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적 지원 비용으로 404억원을 쓴다.

 

경제와 관련해선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아울러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8대 창조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등 총 4,596억원을 지원한다.

 

미래 서울경제를 선도하고 성장을 촉진할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지식기반허브 조성을 본격 실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문화콘텐츠, MICE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2,10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계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철도 및 도로사업 등에 9,295억원을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에 전년대비 1,843억원(11.7%)이 증가한 총 1조 7,580억원을 투자한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개선과 관련,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목표로 경유차 저공해 사업, 전기차 보급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LED 교체 사업, 에코마일리지 등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박차를 가해 전력 자립율을 높인다.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15년은 사업 추진 초기로 도시재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설계비·부지매입 등 총 1,472억원을 투자한다.

뉴타운식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함께 살고 싶은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1,0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2천만 외래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관광 매력도시 조성, 심신이 건강한 서울 만들기 추진 등에 총 4,763억원을 투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지자체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 실국부서 등 열띤 토론과 수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나온 결실”이라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복지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 이를 확충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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