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은 얼마나?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은 얼마나?

2015.4. 23(목)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은 총 504억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평소 국회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 2배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2013년 381억원의 후원금 보다 적게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역구 의원은 평균 약 1억 8천 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비례의원의 경우 2013년 대비 평균 후원금액이 9천 5백만원에서 2014년 평균 후원금액 9천 1백 만원으로, 후원금 모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총	지역구	비례
의원수	299	246	53
총 후원모금액	50,411,729,028	45,581,311,603	4,830,417,428
1인당 평균모금액	168,601,100	185,289,885	91,139,951
2013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총	지역구	비례
의원수	298	246	52
총 후원모금액	38,191,858,277	33,173,707,879	5,018,150,398
1인당 평균모금액	128,160,598	134,852,471	95,502,892

2014년 정당별 후원모금 현황
	총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의원수	299	158	129	5	5	2
총후원모금액	50,411,729,028	27,705,251,949	21,197,819,371	778,154,998	611,503,379	118,997,331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	168,601,100	175,349,696	164,324,181	155,631,000	122,300,676	59,499,666
2013년 정당별 후원모금현황
	총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의원수	298	154	126	5	6	7
총후원모금액	38,191,858,277	19,549,723,323	16,269,660,046	779,951,925	869,244,973	723,278,010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	128,160,598	126,946,255	129,124,286	155,990,385	144,874,162	103,325,430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살펴보면, 2014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역시 전년도와 비슷하게 고액기부자 명단에서 신원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업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후원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기업인, 대표, 사장, 임원 등은 각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고위 임원들이 어느 국회의원에게, 얼마의 금액을 후원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등 후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자의 직업이 모호하여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비율을 전체 금액 중 77%나 차지하여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원횟수	후원금액(원)
기업인	91	293,600,000
대표/대표이사/회사대표/회사경영	119	404,300,000
사업/사업가/사업자/사장	151	544,300,000
임원/회사임원	14	19,400,000
회사원	747	2,612,048,000
직장인	17	63,000,000
기타	121	455,600,000
자영업	1263	3,556,478,835
직업 없음	122	385,700,000
직업 파악 모호 합계	2645	8,334,426,835
300만원 초과 기부자 합계	3520	10,795,826,835
직업 파악 모호하게 기재된 비율	75.14%	77.20%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후원자는 직업이외에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후원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액후원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운 후원자의 후원금액은 총 85억원 가량으로 300만원 초과 후원자의 총 후원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원횟수	후원금액(원)
직업 알 수 없음	2645	8,334,426,835
생년월일 없음	26	72,400,000
주소 없음	48	76,600,000
연락처 없음	22	52,400,000
신원파악 모호 합계	2741	8,535,826,835
300만원 초과 기부자 합계	3520	10,795,826,835
신원확인불가비율	77.87%	79.07%

 

그 밖에도 몇몇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소속 기초의원이나 같은 당 기초의원들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갑을관계 후원’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국회의원(창원시의창구)의 경우 창원시의원인 방종근 의원에게 340만원의 후원금을,  심학봉 국회의원(구미시갑)의 경우 구미시의원인 손홍섭 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 이병석 국회의원(포항시북구)의 경우 경상북도도의원 장두욱, 한창화, 김희수 의원에게 각 500만원씩의 후원금, 이장우 국회의원(대전동구)의 경우 대전광역시의원인 안필응 의원에게 5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완구 전 국회의원(충남)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의 전직 도의원인 유병기 의원(2014년 1월 28일 기부일자 당시 도의원)에게 5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김을동 국회의원(서울) 역시 같은 당 기초의원인 김수한 서초구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신분	후원회	소속정당	선거구명	기부자
					성 명	의원직	정당	기부금액(원)
서울	국회의원	김을동	새누리당	송파구병	김수한	서초구의원	새누리당	5,000,000
대전	국회의원	이장우	새누리당	동구	안필응	대전광역시의원	새누리당	5,200,000
충남	국회의원	이완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유병기	전충청남도도의원 (9대)	새누리당	5,000,000
경북	국회의원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시북구	장두욱	경상북도도의원	새누리당	5,000,000
경북	국회의원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시북구	한창화	경상북도도의원	새누리당	5,000,000
경북	국회의원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시북구	김희수	경상북도도의원	새누리당	5,000,000
경북	국회의원	심학봉	새누리당	구미시갑	손홍섭	구미시의원	새누리당	5,000,000
경남	국회의원	박성호	새누리당	창원시의창구	방종근	창원시의원	새누리당	3,400,000

 

정보공개센터는 지속해서 매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3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현행법에는 정치자금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원자의 신원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익명성 후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후원금 등 정치후원금은 정당한 정치활동의 하나이기에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은 그 출처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정치후원금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 입니다.

 

2013_300만원_초과기부자_명단(60매).xlsx

 

2013_국회의원후원회_모금현황(8매).xl.xls

 

2014_국회의원후원회_모금액(구통합진보당의원_포함분).xls

 

2014년-후원회-연간_300만원초과기부자명단(정보공개용,_전체).xlsx

 

 

<출처 / 정보공개청구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