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전철 신림선 하반기 착공 계획, 면목선 등 사업자 선정 적극 추진

서울시경전철 신림선 하반기 착공 계획, 면목선 등 사업자 선정 적극 추진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30(화) 국토부 승인, 본격 사업 추진
- 신림․동북․면목․서부선 등 10개 노선 확정, '25년까지 89.17km 건설

 

2015. 6. 30(화)

 

 

 

서울에 본격적인 도시철도 시대를 열어 줄 기본계획이 2년 여 간의 오랜 진통 끝에 확정됐다. 앞으로 2025년 까지 서울 시내에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327km)의 27%에 이르는 약 90km의 도시철도가 더 건설된다.

 

서울시는 6.30(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고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 7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 뒤에 공청회,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도시철도법 제 7조 4항에 따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국토부에 제출, 승인 요청했다.

 

이번에 승인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고속 광역철도망을 확충하여 서울 내부 거점간 철도 연계성 강화는 물론, 서울에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편의 증진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철도망계획이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총 10개 노선, 연장은 89.17km다.

 

이 중 ①신림선은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중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연말에 공사가 들어갈 계획이며, 그 밖의 노선은 협상 준비 및 사업제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그간 2008년 최초 수립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면목선 ▴목동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음으로 ②동북선은 올해 하반기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주간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 편의성, 사업 안정성,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의 경영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③면목선은 2014년 10월부터 진행했던 교통수요예측 재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④서부선은 금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연장이 약 4km, 정거장 4개소가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⑤위례신사선과 더불어 최초제안자와 수정제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⑥위례선, ⑦목동선은 현재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며, ⑧난곡선, ⑨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까지는 사업제안자가 정해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사업 제안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⑩9호선 4단계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은 현재 공사 중인 3단계 연장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9호선 4단계 연장 노선만 기존 지하철 1~9호선과 동일한 '중량전철(重量電鐵)'로 건설되고 신림선을 비롯한 9개 노선은 '경량전철(輕量電鐵)' 형태로 지하에 건설되며, 위례선만 '트램(Tram)'으로 지상 구간에 건설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10개 노선 건설 추진에 총 8조 7천 억 원이 투자되며, 이 중 시 재정 3조 6백 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다소 침체되어 있었던 경전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한 주민은 "또 선거철이 다가왔나?"라며, "벌써 몇번째로 선거에 이용하여 먹는거냐"며 "전임 시장의 토목사업은 안한다더니 이게 뭐하는 거냐"며 시큰둥해 했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