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재단 공화국?

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재단 공화국?
-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 남설계획 비판.. "과다한 출연기관 설립계획 재고해야"

 

2015. 7. 8(수)

 

서울시의회 최호정의원(새누리당, 서초3)은 8일(수) 서울시의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2014년 9월 13개에 달하는 각종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는 보고회의를 가진 이후 올 3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시작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최근 12개의 재단법인을 신규로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설립구체화(2개), 설립추진(3), 추가검토(5), 장기검토(2) 등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디지털재단과 50⁺재단의 경우 출연기관 설립을 심의하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행자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연말쯤 재단법인 설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출연기관 설립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서울디지털재단과 50⁺재단의 경우 서울시의 자체 비용편익(B/C) 결과가 0.9와 0.75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서울시 계획대로 재단설립이 강행될 경우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설립 후 5년 동안 2개 출연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 예상규모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13개의 출자·출연기관에 연간 1,6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추가 출연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디지털재단의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서울연구원의 주요 목적사업과 사업범위가 겹치는 등 서울시가 설립을 검토중인 재단법인 대부분이 기존에 서울시와 각 출자·출연기관과의 업무중복이 예상되는 등 사실상 설립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서 “설립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하며, 더욱이 시민의 동의도 얻지 못한 채 재단법인의 설립을 밀어붙이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설 예정 재단 현황(12개)

 

    설립 구체화 단계 : 2개 기관

재단명(가칭)	소관부서	세부 추진현황
서울디지털재단	디 지 털 산 업 과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완료(6월) ○ 행정자치부 협의(6월), 조례 제정 추진(6월~10월) ○ 재단설립 완료(‘15.12월~‘16.1월)
50+재단	인생이모작 지 원 과

        

         설립추진 단계 : 3개 기관

재단명(가칭)	소관부서	세부 추진현황
120서비스재단	시민봉사 담 당 관	○ 120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6월~11월) ○ 공무직 고용을 선호하는 노조 설득 및 사업구체화 필요
기술교육원재단	일 자 리 정 책 과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신규 설립 허가 협의중(4월~6월) ○ 협의결과에 따라 설립 타당성 용역 등 설립절차 추진
tbs교통방송재단	tbs 교통방송	○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검토 중 ○ 조례 제정 등 구체적 설립절차 이행을 위한 市주관부서 확정 필요

         

         추가검토 단계 : 5개 기관

재단명(가칭)	소관부서	세부 추진현황
패션박물관재단	문화융합경제과	○ 패션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1월~6월)
영상진흥재단	문화융합경제과	○ 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중(6월~9월)
사회서비스재단	복지정책과	○ 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중(6월~9월)
공예문화재단	문화정책과	○ 공예문화박물관 소장품 수집·전시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6월~9월)
DDP재단	디자인정책과	○ 중장기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1월~10월)

   

         장기검토 단계 : 2개 기관

재단명(가칭)	소관부서	세부 추진현황
문화유산재단	역사문화재과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에 포함하여 장기검토
서울식물원재단	마곡조성과	○ 해외 우수사례를 참조하여 장기적으로 독립법인화 검토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