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의회 조례발의 성적표, 동대문구의회 5건으로 14위

서울시 기초의회 조례발의 성적표, 동대문구의회 5건으로 14위
- 마포구는 단 1건으로 꼴찌... 노원구 22건, 강북구 13건, 동작구 12건

 

2015. 7. 9(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타'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 ~ 2015년 3월 31일까지 만 5년 3개월 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별 조례발의 현황을 청구하여 답변받은 결과 마포구는 단 1건으로 꼴찌를 중랑구 영등포구가 2건으로 꼴지서 2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원구는 22건으로 1위를, 강북구는 13건으로 2위, 동작구 서초구 중구가 12건, 동대문구가 5건으로 14위를 차지했다.

 

기초의회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활동과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업무,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정하는 업무 등을 한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7대 기초의원들은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기초의원들의 주요업무인 조례 발의 현황에 대해 서울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결가는 아래와 같다.

 

 

< 7대 기초의회 개원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의 의원조례발의 현황 >

지역	전체 조례발의건수	의원의정활동비지급관련조례개정발의건수	비고
노원구	22	1
강북구	13	2
동작구	12	1
서초구	12	1	의원명 비공개함.
중구	12	2
구로구	11	1
광진구	9	1
성북구	9
송파구	9	1
관락구	8
강서구	7	1
강동구	6	1
서대문구	6	1
동대문구	5	1
종로구	5
강남구	4
은평구	4	1
금천구	3	1
도봉구	3	1
성동구	3	1
용산구	3
양천구	2	1
영등포구	2
중랑구	2	1
마포구	1		이동주의원 1건 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공유)촉진 조례안”
계	173	20

 

거기다 7대 기초의회 개원 이후, 서울 25개 구 기초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는 총 173건. 조례발의 건수가 많은 순으로 정리해보면 노원구의회가 22건으로 제일 많았고 강북구의회가 13건, 동작, 서초, 중구의회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례발의 건수가 적은 순으로 보면 마포구의회는 단 1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중랑, 영등포, 양천구의회가 2건, 금천, 도봉, 성동, 용산구가 3건씩.

 

1인당 조례 발의수 1건 미만인 구의회가 전체 25곳 중 23곳으로 아주 저조하다.

각 구별로 의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 1인당 발의한 조례수도 비교해보면, 서울의 25개 구의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수는 0.42건으로 25개 구의회 가운데, 중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23개 구의회가 의원 1인당 조례 발의수가 1건 미만이었다.

 

<이미지출처ㅣ 뉴스타파>

 

 

더불어 눈여겨 살펴볼 것은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조례발의 현황.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의정활동비라 하는데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할 기초의원들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에는 소극적이면서 의정활동비에 대한 관심은 적극적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성북, 관악, 종로, 강남, 용산, 영등포, 마포구를 제외한 18개 구의회에서 의정활동비조례를 개정 발의했다. (강북구와 중구는 2건씩 발의)

 

 

<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조례발의 현황 >

지역	의원명	조례발의 내용
양천구	조진호의원외1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문복란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신창욱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류명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임현숙의원 외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대문구	이경선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채근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의원발의류승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초구	오oo 외 4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강한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박문수 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은승희,장신자,김명찬,김진영,이영실,이현배,조회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의회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신무연,성임제,박재윤,김용철,조동탁,임춘희,조용구,신윤재,김연후,황주영,김영철,박찬호,제갑섭,황인구,송명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박칠성의원 외 3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강신만 외 13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김기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데도 서초구의회의 경우, 조례를 발의한 의원 이름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 정보. 입법활동은 기초의원들의 직무상 생산된 정보인데 이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이oo 외 4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오oo 외 3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oo 외 4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oo 외 9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oo 외 2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oo 외 5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최oo 외 5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oo 외 8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oo 외 8명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조례제명변경: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
	김oo 외 5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oo,안oo 외 5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안oo 외 8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의 현황만 봐도 기초의원들의 주요업무인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곳이 태반. 물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활동비지급과 관련한 조례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활동해야 할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정활동보다는 의정 활동비지급과 관련한 조례개정에는 적극적이니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오래된 속담이 생각나고 고양이에게 반찬가게를 맡겨놓은 것은 아닌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타)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