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석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

구병석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

- “전농7구역내 '명문사학 고등학교, 독일인학교' 유치와 '문화복합시설' 신축 어렵다”

 

7. 26(화)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소재 전농7구역내 문화부지 학교부지 모습(위), 동대문구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전농7구역내 문화부지 신축과 학교부지의 명문사학고등학교와 독일인학교 유치에 대해 가능한지 유덕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하는 구병석 구의원(아래) <2016. 7. 26>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전농7구역내 신축된다던 복합문화시설 건축과 학교부지에 유치된다는 명문사학고등학교 및 독일인학교 유치가 모두 어렵게 됐음이 7.26일 오전 동대문구의회 구병석 구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중 전농1동 출신 구병석 구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잡풀만 무성한 전농7구역내 문화부지와 학교부지에 대하여,

 

문화부지 매입대금 잔금 45억원을 언제 지불할지, 문화부지에 신축할 문화복합시설을 언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여 신축할지, 학교부지에 유치한다는 배문고등학교와 독일인학교 유치가 줄어가는 학령인구수와 서울시교육청의 동대문구에 인문계 고등학교 수요는 없다는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과연 가능한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덕열 구청장은 총괄답변에서, 행정관리국장은 상세답변에서 동대문구 재정형편과 서울시의 재정형편에 비추어보면 최대한 성사되도록 끝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문화부지 매입대금 45억원은 서울시 2017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만약 안 되면 구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배문고등학교와 독일인학교 유치는 그들 학교내의 사정으로 ‘모두 어렵겠다’는 답변을 했다.

 

당초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의 전농7구역내 학교부지 11,951㎡에는 총사업비 383억3백만원을 들여 서울시가 매입한 상태로 이곳에 명문사학고를 유치하고 약 1,000여평에는 독일인 학교를 유치하겠다며 2014년 6.4지방선거와 올해 4.13총선에서 정치인들이 공약했다.

 

또 같은 곳에 위치한 문화부지 4,948㎡에는 동대문구 문화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2016년 12월까지 219억22백만원을 들여 짓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러나 유치된다던 명문사학고 유치와 독일인학교 신축, 그리고 문화부지에 신축된다던 복합문화시설은 유덕열 구청장과 실국장의 답변에서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재정형편 등에 비추어 ‘모두 어렵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다.

 

결국 그동안 동대문 정치인들이 2년전 6.4지방선거와 지난 4.13총선에서 내걸었던 약속들은 모두 준비가 덜된 헛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분양당시의 약속파기에 대한 주민 설득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으며, 주민들로부터는 헛공약에 대한 빈축을 사게 됐다.

 

다음은 전농1동 출신 구병석 구의원의 구정질문 내용과 유덕열 구청장의 총괄답변, 그리고 김상영 행정관리국장, 김승호 도시관리국장의 답변 동영상이다.

    

<다음은 구병석 구의원 구정질문 내용>

...구청장님, 이젠 솔직해져야할 때입니다.

문화부지 잔금 45억원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워 서울시 눈치를 보는 형편인데, 과연 우리 구 재정형편에 문화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방선거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주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이런 부지들 위에 어떤 시설물들을 짓는 게 좋을지 공청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공한 자치단체장으로써 동대문구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전농7구역 조합측에 문화부지 잔금 45억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까지 지불하실 계획입니까?

 

둘째, 문화부지에 신축하는 복합문화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축하시겠습니까?

 

셋째, 전농7구역 학교부지에 다른 곳에서 현재 27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배문고등학교 이전 유치가 정말 가능합니까? 이 학교측에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넷째, 다음은 독일인학교입니다. 독일인 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로 유치원 1천3백여만원, 초등학교 2천여만원, 중고등학교 2천여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독일인 학교 과연 오겠습니까? 또 온다한들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거기다 이런 독일인학교가 오면 지역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은 없을까요?

 

다섯째,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농7구역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이익이 돼야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말씀드립니다.

 

만약 복합문화시설 신축과 사학명문이라는 인문계고등학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면, 630여억원은 너끈히 나갈 5천여평의 부지위에 과연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고 신축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 미래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경우를 대비하여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알릴 것은 주민들께 정확하고 제대로 알려, 630여억원의 학교부지 문화부지가 이 사진처럼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길 기대합니다...

 

    

▲ 630여억을 호가한다는 5,100여평의 '전농7구역 학교부지(11,951㎡)와 문화부지(4,948㎡)'에 잡풀들만 우거져 있다.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