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시의원 대표 발의, 주택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도로·공원 조성 비용 보조

김정태 시의원 대표 발의, 주택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도로·공원 조성 비용 보조

2017. 12. 20(수)

 

내년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이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할 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 절차와 방법이 보다 투명해진다.

 

김정태 서울특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되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너비 8m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토록 하고, 사업 준공 후 교부토록 하되, 이미 착공신고를 마친 정비구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할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규정을 두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태 의원(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 규정을 알고 있는 극히 일부 현장에서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받아 왔다.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합당하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받기 바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히고,

 

“이 규정을 몰라서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착공한 구역들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용 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보조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한 만큼, 자치구 및 조합에 이 개정사항이 적극 공지”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김정태 의원은 “이 규정과 같이 민간에게 혜택이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에는, 구청‧조합‧관계자 등에 해당 규정을 적극 공지하여 법 취지를 살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집행 태도가 요구”됨을 강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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