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순 시의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련 41억원 예산 통과

장흥순 시의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련 41억원 예산 통과

- 지난 15일,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예산 41억원..“출산가정 위한 출산용품 지원 이제 첫발”

 

2017. 12. 21(목)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예산 41억원이 편성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예산은 장 의원이 지난 4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9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출산 및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가정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 0.94명(2016년 기준)임에도 출산장려 정책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출산 후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데도 과연 41억 원으로 출산을 얼마나 장려할 수 있을지 너무 안타깝다”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출산율을 더욱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출산용품은 전액이 지원되어야 하고, 계류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본 의원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어야만 그때부터 진정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평균(1.68명, 2016년 기준)보다 낮은 1.17명(2016년 기준)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 비용 지원의 수혜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자는 국민적인 여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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