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17개구 26개 지역 우선 추진

서울시,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17개구 26개 지역 우선 추진

- ’22년까지 200개로 확대..3대 분야 8개 과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발표..시신 처리 위주 아닌 존엄한 장례의식까지 보장 ‘공영장례’ 첫 도입

 

2018. 3.20(화)

 

서울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 고립된 이들을 찾아내는 일부터, 사회관계망 회복과 공공서비스 지원, 죽음 이후의 존엄한 장례까지 아우르는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통장이나 집주인 같이 사정을 잘 아는 동네이웃들이 나서서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된 1인가구를 찾아가고 이들이 이웃‧사회와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돕는다. 공공은 긴급 생활비나 의료비, 일자리 같이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한다.

 

고독사 예방과 함께 고독사 이후에도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화장 지원 등 시신처리 위주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추모‧애도의 기간을 거치고 존엄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공공이 빈소와 장례의식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분야 8개 과제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대 분야는 ①사회적관계 형성 ②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③공영장례 도입‧지원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올해 18억 원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지역주민이 혼자 사는 주민들을 찾아가 살피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을 만들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 지역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이 주축이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이웃살피미’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반지하, 옥탑방, 임대아파트 등 가구특성에 맞는 방문‧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고립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둘째, 고독사의 39%가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경화, 당뇨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질병이 있는 1인가구에게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찾동 방문간호사 397명, 25개 보건소 및 9개 시립병원, 147개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 참여한다.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돼 일자리, 상담, 교육을 종합지원한다. 사회적응, 관계형성, 건강관리 등이 포함된 특화과정(1개 반, 60명)을 신설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마을택배, 운전 같은 보람일자리를 지원한다.

 

셋째, 공영장례서비스는 사회적 추모의 시간을 갖는 장례식을 공공이 보장해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2018. 3. 22.에 제정·공포한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추진하고,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영장례서비스의 확대‧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우리사회가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 추세다”라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