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국 시의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기완공은 무리수’

고병국 시의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기완공은 무리수’

- 안되는 줄 알면서도 2021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보상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

 

2018. 11. 15.(목)

 

서울시는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총 1,04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광화문 중앙광장을 세종문화회관까지 확장하고, 광화문 앞 월대복원 및 동십자각 궁장연결로 또 하나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진행 중으로 사직 율곡로는 우회도로로 이설되고, 세종대로는 현재 왕복 10차로에서 6차로로 축소된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병국 시의원은 “문화재청의 월대 등 문화재 복원 일정과 무관하게 새로운 광화문광장 완공 목표를 2021년 5월로 고수하고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비 248.8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면서.

 

또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구역 특별대책 등 광화문광장 연계 교통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둔 채 광장 조기완공을 강행하고 있으며,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 활동은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구성한 시민참여단은 서울시가 시민참여 활용 목적으로 관리해 온 인력으로 구성된 의혹이 있으며, 공청회와 시민토론회는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고병국 시의원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조기완공은 무리수’라며 밝힌 이유들이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2021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광화문 월대, 동십자각 등을 복원하는 ‘역사광장’ 조성 사업(문화재청 주관)과 현재 광화문 중앙광장을 세종문화회관까지 확장하는 ‘시민광장’ 조성 사업(서울시 주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합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2021년 5월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로 국제현상설계 공모 등을 강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재청은 역사광장의 핵심사업인 광화문 월대복원과 동십자각 궁장 연결을 2023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현실적으로 빨라야 2023년 이후에나 완공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2021년 5월 완공이라는 종전의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보상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직로, 율곡로, 삼청로를 대규모로 이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설 예정 도로에 저촉되는 민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2019년도 예산안에 248.8억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민간건물 저촉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 실시계획 고시, 보상협의 및 수용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시는 토지보상 절차를 공사와 병행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핵심 연관사업은 모두 중장기 과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구역 특별대책,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이제 겨우 관련 위원회가 출범을 앞 둔 상황으로 동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한양도성 내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등을 목표로 하는 녹색교통진흥구역 특별대책의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경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준공 시까지 최소 5~6년이 소요된다. 연관 사업은 모두 중장기 과제인데 서울시는 유독 새로운 광장 조성 사업만 2021년 5월 완공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교통대책위원회 활동 전무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 발표 후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교통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교통대책 및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교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위원 상견례 후 현재까지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통해 여론 왜곡 우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전문가 및 시민 주도로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시민참여단(100명)과 분과위원회(5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밝힌 시민참여단 구성의 목적은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시민의견 수렴(공감과 합의)이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인력 풀(pool)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을 통해 구성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도시계획 포커스그룹’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하는 인력 풀로서 서울시는 2018년 7월, 포커스그룹을 상대로 [광화문 시민참여단 모집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관리해 온 인력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면, 동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은 왜곡될 우려가 크다.

 

형식적인 공청회와 시민토론회

서울시는 인근 종로구민 및 서울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시민토론회를 시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청회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는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개최했다는 시민토론회의 경우 당시 참석자들이 토론자 구성의 편향성을 제기하며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서울시민의 일상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업이다. 특히 현재의 광화문광장이 만들어진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광장인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하는가? 지금의 광장을 확장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교통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설령 한다 하더라도 순리에 맞게 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