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마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마쳐

 

2018. 11. 16(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11월 2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을 시작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4일까지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본부 그리고 시민건강국 분야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본부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등 수감기관>

- 서울50플러스재단의 차별화된 정책과 전문화된 사업 영역 발굴, 자체 연구역량 강화 필요성, 50플러스 사업의 정확한 타켓 설정 필요

- 노인 관련 시설은 노인의 일자리, 학대 등 다양한 요인의 상담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상담 실적 답보 상태 또는 감소 추세 문제점 지적

- 노인관련 시설의 전문적인 상담 인력 배치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당부

- 서울사회서비스원의 대상과 범위 설정의 문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등을 재고 요구

-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통장의 사업 확대와 즉시성 확보 등을 위한 제안

- 예산변경사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요구

- 시설 전반의 기능보강사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 특히 시설의 석면제거 공사의 경우에 철저한 사후관리방안 제안

- 행정편의적이고 관례답습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현장 중심의 수요를 반영한 운영 지침 변경 요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성 확보 필요성 및 방문간호사 증원 필요성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사 관리의 무사안일한 업무자세 지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있어서 거주형과 자립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반자립형을 제안 및 그룹홈 상근시설장 제도 도입과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필요성 제기

- 경로당에 대한 노인 인구의 현실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합 사업 발굴 요구

-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피해 지원 사업이 전시성·탁상 행정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점 지적

- 은둔형 노인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은둔형 노인들이 바깥 세계로 나올 수 있는 대안 제시

- 복지사업 수행에 있어 현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률의 부진을 지적하면서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중간 점검 당부 등

 

<시민건강국과 서울의료원 등 병원 시설 등 수감기관>

- 서울의료원의 합리적 의료비 감면제도 정비 필요성과 자치구 정신건강보건지원센터의 부실한 인력 관리의 문제점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시급성 지적.

- 시립병원시설과 정신보건 관련 시설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외상센터 설치의 긴급성, 성과금 지급의 적정성 문제 지적

 

- 고양정신병원의 형사고발과 관련한 2014년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보고서상 지적된 사항을 방치한 사유 및 집행부 관리감독 책임 추궁

- 일부 시립직영병원의 의료진 수급 문제로 인한 의료 수요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

- 높은 수준의 의료진 확보 방안을 위한 실효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자체 연구수행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지역별 보건환경 격차를 감안하여,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방안 제안

- 삼성발달센터의 개원 이후에도 의사들의 미흡한 진료시간 책정 등으로 인한, 어린이병원의 환자 대기기간 장기로 인한 적체현상을 지적하며, 어린이 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병원측의 무사안일한 대응 질타

- 대기 환자와 가족의 심정과 입장을 고려한 의사의 진료 시간 조정과 병원 운영 방침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사전 절차를 준수 요구

- 노인 관련 시설과 관련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과 함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 교육의 확대 실시 등 충분한 사업비 마련 검토 필요

- 고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2017년 재수탁 과정, 경찰고발, 관리감독 등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 시민건강국의 소명 요구 등

 

한편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대안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