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시의원, ‘매입임대형 사회주택’ 등 새로운 공급유형 제안

이상훈 시의원, ‘매입임대형 사회주택’ 등 새로운 공급유형 제안

-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토론회’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역할 확대 주장..공공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필요성 강조

 

2019. 3. 29.(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시의원(강북2)은 지난 3월27일(수)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어떻게 해야하는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과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과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저층주거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오래 살고 싶은 저층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마을재생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저층주거지 마을재생 사례(창신숭인 도시재생) △저층주거지 마을사업 해외사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추진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상호토론 방식의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의원은 “주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이미 민간에 의해 선점되었을 뿐 아니라, 용도지구 등 각종 건축제한으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저층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대상지를 매입해 안정적 사업여건을 제공하는 ‘공공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사회적경제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매입임대형 사회주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그 외에도 사업기간 중 원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순환주택을 공급하여 거주민의 정주 연속성을 확보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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