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종합분석 결과 발표

서울시의회,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 51.7% 증가↑같은 기간 중앙정부 특별회계 증가율은 13.3%이고 비중은 2.3%p 감소..주택, 도시철도,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은 4.8%p 계속 낮아져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짐

 

2020. 8. 4.(화)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12개 특별회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줄고 지방채 비중 등이 증가하여 세입재원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이 계속 낮아져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 일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18개 실·국·본부에 방만하게 편성·운영되는 점 등 12개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종합적인 정비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규모와 비중이 서울시 일반회계나 중앙정부 예산과 달리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비중이 줄어드는 등 세입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채 규모가 급증하여 관리대책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특별회계의 2019년 예산집행률은 84.8%로 최근 5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일반회계 집행률 97.0%에 비해 10%p 이상 낮아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정비, 계정간 예산 전출입 등의 체계적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 대상사업 선정이 요청되고 지방채 및 타회계 전입금이 주요 세원이면서도 정책사업비 비중이 낮거나 매년 집행률이 낮은 서울시 자체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 사업을 전환하여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① 서울시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의 경우 5년 단위로 존속 여부 판단, ② 지방채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이 높은 특별회계 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예산규모 조정, ③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특별회계의 통폐합 및 정비, ④ 존속 필요성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확충 및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자체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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