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1조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공무원 직무유기’?

박완주 의원, 1조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공무원 직무유기’?

- 동부간선도로를 지하 8차로로 대체하는 사업에 동부간선도로가 있는 전제로 비용편익 분석..대우건설과 계약조건 투명하게 공개해야

 

2020. 10. 14.(수)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3선)이 서울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PAMAC(공공투자관리센터, KDI부설기관)이 분석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가 하천무단점용 상태의 불법도로인 점을 해소하고, 중랑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서울시가 재정 2조원을 투입하여 지하 4차로를 만들고, 민자사업으로 1조원을 투자하여 지하 4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총 8차로의 지하터널 도로를 건설하여 현재의 동부간선도로를 대체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런데, 심사기관인 PIMAC이 조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적격성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전제조건으로 분석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 6 Page를 보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이 현재 상부6차로(동부간선도로) 도로를 최종 지하 8차로 도로로 건설하는 계획임.’을 전제하면서도, ‘현재 서울시 추진 재정사업의 경우 현재 LIMAC의 타당성조사 단계임을 고려해 본 조사에서는 재정 지하도로는 반영하지 않으며’라고 전제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용편익을 분석했다.

 

시나리오1은 상부도로 6차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다는 것이고, 시나리오 2는 상부도로 6차로 중 2차로는 폐기하고 4차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PIMAC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B/C 1.02와 1.01이 나왔고 AHP 0.566과 0.563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같은 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하려는 지하 4차로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분석 기관인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LIMAC은 원래 계획대로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없애고 재정터널 4차로가 민자사업을 전제로 건립된다는 점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B/C –0.35가 나온 것이다.

 

PIMAC의 이상한 기준을 전제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설정했다는 의견이며, 만약, 서울시의 원래 계획대로 동부간선도로를 없애고, 재정을 투입하여 지하 4차로를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민간투자 지하4차로를 분석했다면 본 민투사업은 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민자투자 적격성 통과 기준은 AHP(종합평가) 0.5이상인데, 2015년 이후 B/C 0.9 이하는 단 한번도 AHP 0.5이상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재정 2조원을 투입하여 지하 4차로를 만들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B/C –0.35가 나왔는데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통과시키고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도 서울시민은 유료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인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서울시가 PIMAC의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본 사업은 마치 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 잘 기획된 것처럼 보이며, 서울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우건설과 맺은 통행료와 건설지원비용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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