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시의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가 나서 조속히 해결해야”

오중석 시의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가 나서 조속히 해결해야”

- 사유지로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는 것은 부당해..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서울시가 일차적인 책임, 조속한 해결 요구

 

2020. 11. 9.(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동대문2)이 11월 6일(금) 열린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에 조속히 정비구역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고 201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서울시는 도로문제의 해결 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의 보완을 몇 차례 요청했고, 현재 보안된 정비계획안이 시에 제출되어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오중석 시의원은 “공공이 소유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설치 이후 사유지로 존치되어 온 것은, 과거 아파트 건설 당시 서울시가 기부채납된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도로의 해결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구역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와 냉난방시설 고장 등의 문제를 제시하며,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안전사고 발생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조평 공동주택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실사를 나가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연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추가적으로 오 의원은 “일차적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도로를 매도 청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 2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하는 대신 공공기여 항목을 조정하여 일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도로 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서울시가 다양하고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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