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상승률 14%라더니 39% 올렸다’

경실련, ‘국토부, 공시가격 상승률 14%라더니 39% 올렸다’

- 문재인 정부 3년 시세 58% 상승, 과거 정권 4.5배..정부 집값·공시가격 통계 현실 대입해본 결과 제각각 안 맞아..“재벌에게 세금 특혜만 주는 공시가격 폐지하고, 통계 기관 바꿔라!”

 

2020. 11. 12.(목)

 

 

경실련은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천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12년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에 대해 정권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째 20여회 부동산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이어지며 무주택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청와대 수석 등 정책 실패의 책임들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거짓통계를 발표하고 엉뚱한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며,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으나 거짓 발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에도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이며 매년 1%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 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밝힌 공시지가 65.5% 현실화율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게다가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토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2020년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정권별로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률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며, “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거짓”이라고 지적하며,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이 됐고, 25평으로 환산하면 5.7억짜리 아파트가 5.3억이 된 것”이고, “박근혜 정부 동안 평당 522만원(25%) 상승하여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3억이 올라 6.6억원이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고, 25평 아파트를 기준 6.6억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였고,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올라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는데, 국토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라면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돼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림 출처 / 경실련

 

“강남 시세는 문재인 정부 6.6억(60%)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5.7억(76%)를 올라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1%에서 박근혜 69% 문재인 76%로 높아졌다”면서

 

“지난 12년 강남 아파트 평당가격은 이명박 박근혜 9년 1.5억 상승, 문재인 3년 6.6억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2년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하여 4.8억짜리 25평 아파트가 3.5억 올라 8.3억이 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당 1,201만원(3억)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상승액 180만원(0.5억)에 비해 6.7배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시가격은 815만원(55%) 올랐고 문재인 정부 798만원 올렸다.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3%, 문재인 69%”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8%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아파트값 상승액은 과거 정부 9년보다 4.5배나 더 높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은 62%가 올라 시세보다도 많이 올렸으며, 과거 정부보다는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확인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로 정부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이라며, “정부통계 중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등 부동산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역별, 조사 시기별로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도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조작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 업무용 토지 등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며, “문제는 주택 중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데,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면서,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지난 15년 동안 재벌과 건물주 법인 고가주택 등 부동산 부자들은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절반 수준의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80조 이상 세금 특혜를 누렸다”며, “정치인들은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마치 부동산값 아파트값 하락 안정대책인 듯 시민을 속였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통계조작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는 왜곡된 통계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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