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 10년 만에 폐업

신복자 시의원,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 10년 만에 폐업

- 10년 간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 46.2%가 폐업..사업비 50억인데 위탁운영비 6억 달해…위탁운영 기관들 전문성도 의문

 

2022. 11. 4.(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방만한 민간위탁에도 10년간 명맥을 이어오던중 드디어 문을 닫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2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부실한 실적과 방만한 민간위탁 운영을 지적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접고 내년에 유사 사업으로 병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 만원 자금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10년 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업무대행으로 복지재단 및 사단법인 등 민간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신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6개 위탁기관을 통해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 3,121개 중 폐업한 기업이 1,443개로 4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내세웠던 차별점은 영세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사업체 분석 및 경영지도 등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생존률을 높이겠다는 것” 이라며,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을 명목으로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폐업률이 절반에 달하는 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대위변제 금액은 93억으로 순 대위변제율이 10.5%에 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전체 사업의 순 대위변제율은 0.6%이다. 신 의원은 “순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토록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재단은 10년 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위탁 운영했던 기관들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그간 사업을 수행했던 민간위탁 기관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만한 경영 노하우가 있는 기관들인지도 의문”이라며, “사업비는 50억인데, 위탁운영비가 6억에 달하니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적지 않은 위탁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해 온 만큼 사업을 접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과 경쟁을 통한 업체 선발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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