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680억 현물지급이 적극행정 최우수라니..”

심미경 시의원, “680억 현물지급이 적극행정 최우수라니..”

- 서울시교육청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벗사업 최우수 적극행정에 선정돼..“7년동안 연수원 건립 예산만 투입, 부지선정도 안됐지만 아무런 조치 없어”...“이태원 참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도 답답... 이래선 안돼”

 

2022. 11. 8.(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680억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기기를 보급 한 ‘디벗’ 사업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음에 반해 교육정책국의 연수원 건립은 7년 동안 방치되어 있음을 방관하고 있다고, 교육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한 ‘디벗’ 사업이 이러한 규정에 맞게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지난 제311회 임시회(7월 20일)에서 서울교육청 정책국장(고효선)의 발언에 의하면 ‘디벗 사업은 타 시도 사례도 본다면 이미 시작했거나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초3학년부터 고3까지 전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러한 교육정책 국장의 발언을 보았을 때 디벗 사업은 이미 타 시도교육청보다 늦어있고 단기간 시행된 현물지급 사업이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과연 되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와 반대로 교육정책국 소관 연수원 건립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완전한 소극행정이다.”고 말하며, “끝도 없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감사관의 감사도 없고 그저 담당 부서의 장인 교육정책국장(고효선)의 내탓이오!만 하며 모른척 지나가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심미경 시의원, 젊은 층의 사고 발생에도 늦장 대응으로 사망 학생, 교원 파악 및 의회 보고 늦어져...“우리 지역구에서 나온 사망 학생, 장례식장에서 알게돼”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사고 현황 파악에 대한 신속 보고가 없었다며 질책했다.

 

심 의원은 “지역에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시 의원이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젊은 층이 변을 당했음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학생 및 교원의 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히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8월 비 피해 때도 안일한 태도로 큰 피해를 입어 신고한 학교만 파악하여 보고하고 작은 피해들은 무시하는 태도로 질타를 받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고 말만 하지말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때는 이미 늦어있을 것이다”고 서울교육청을 향해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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