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의 현장성과 타당성 강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의 현장성과 타당성 강조

-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 진행

 

2022. 11. 10.(목)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국민의힘, 강서2)]는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9일(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 최근 불거진 금천구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금천G밸리어린이집)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문제를 지적하고 1,800개소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등기 및 확충 보조금 정산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였으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보호조치 소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조치 통보를 받은 집행기관과 아동복지센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아동이익최우선 원칙에 따라 집행기관과 양육시설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실의 1인가구 사업이나 안전사업, 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확충 사업 등에서 기능이나 역할,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는 바, 여성가족정책실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재설계를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여성가족재단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재단의 스페이스 살림이 시설물 목적에 부합하는 입주기업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총 1,151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어 2020년말에 준공된 스페이스 살림의 누수 등 건축물 하자 보수의 철저한 시행 및 필요시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 및 회계교육 강화 요구,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완 요청, ▲서울시공동육아지원사업이 단순히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진지한 점검 필요, ▲저출생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에 대한 필요성 및 정책조직 재설계 주문,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필요, ▲야간연장보육 실질 수요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결식우려아동 대상 꿈나무카드의 편의점 이용시 선택권 보장 강화 필요, ▲여성가족재단의 스페이스 살림이 시설물 목적에 부합하는 입주기업 관리 필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문구의 부적절성,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교육 등 여성가족재단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원화된 보육사업의 재구조화 필요, ▲성평등조례의 상위법과 상충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총평을 통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구성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피감대상인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에 당부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예산심의에도 행감 지적사항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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