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우리가 바라는 2023 기초학력’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심미경 시의원, ‘우리가 바라는 2023 기초학력’ 주제로 5분 자유발언

- 서울시교육청 연간 700억원 넘는 예산 투입, 기초학력 향상 지원하나 기초학력 저하 막지 못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도 없어..서울시교육청의 ‘2030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은 정확한 학력진단에 기반해야

 

2022. 11. 222.(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11월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고 전 학년의 학력진단평가와 이를 기초로 한 학력증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중위권 학생의 붕괴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연간 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초·중등을 위한 협력 강사지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기초학력 키다리샘, 두드림학교 등 코로나 대응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 게다가 이러한 평가마저도 중3과 고3 학생 중 전체 학생의 3%만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력 미달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이 모호하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통계자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심 의원은 지난 9월 자체적으로 시행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초학력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66%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체 49%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전체 47.5%의 학생이 학교가 교수 및 학습법 개발 등 공교육 질을 높이는데 시험성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우리 학생 모두가 처한 상황과는 별개로 동등하게 교육받고, 또한 동등하게 학력 신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복지라고 생각한다”라며,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기초학력 증진 문제에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10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다. 올 12월까지 각 시도교육청은 2023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계획은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라며 “문제지점 파악을 위한 진단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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