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시의원, “서울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한 해 50억원..처리비용도 제각각”

고광민 시의원, “서울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한 해 50억원..처리비용도 제각각”

- 급식 대상 인원은 매년 줄어드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늘어..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한 학교들 간에도 처리비용은 제각각

 

2022. 11. 21.(월)

 

서울시내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 관내 초·중·고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급식 대상 인원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으나, 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학교급식 잔반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만 한해 5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학교마다 처리비용은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의 경우 급식 음식물 처리에 약 44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의 경우 2017년에 비해 급식 대상 인원은 약 32.2%가 감소된 반면, 음식물 처리에는 약 51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무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담당 업체와의 계약 내용 등을 전적으로 개별학교들의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한 학교들 간에도 학교마다 처리비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지출에 있어 예산낭비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 현황(단위: kg, 천원)

 

실제로 고광민 의원은 지난 8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급식 대상 인원은 점차 줄고 있지만, 이와 거꾸로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인상 요인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단위 학교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정작 교육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리 문제에 있어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상위 10위 학교들의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의 품질 문제 등 개별 학교 단위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과다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장은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교육청도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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