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민선8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완료율 34.26%, 목표달성 89.58%, 공약이행 필요재정 확보율 24.97%에 불과, 민선7기보다 24.79%p 낮아...종합 평점 83점 이상 SA등급 시 28곳, 군 19곳, 구는 중랑구 등 34곳 등 81곳...A등급은 동대문구 등 5곳
 
2024. 5. 10.(금)
 

▲총점 83점 이상 SA등급 81곳(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4. 5.10.)

▲총점 78점 이상 A등급 57곳(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4. 5.10.)

 
2024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결과 총점 83점 이상 S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81곳, 총점 78점 이상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5월 10일에 발표한 "2024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전국 기초단체장의 총 17,352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640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304개로 34.26%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난 민선 7기 2년 차 2020년 평가보다 이행완료율이 0.08%p 낮아진 것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율은 24.97%로 민선7기 2년차 재정확보율 49.76%보다 24.79%p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에 SA등급을 받은 곳은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17자치구, A등급을 받은 곳은 동대문구, 강북구, 마포구, 송파구, 강동구 등 5개구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는 2023년 12월 기준 45개 사업을 완료하여 53%의 공약 이행율을 기록했고 민선 8기 공약 중 완료된 사업은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개통 ▲골목길 안전화를 위한 CCTV 확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 ▲ 출산양육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 구청장과의 대화채널 운영 등이다.
 
서울 중랑구는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124개 공약사업 중 60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와 중랑패션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으며, 지역 숙원 사업인 SH본사 이전 및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편 동대문구는 ▲환승주차장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차공간 확보(기타 시기미도래), ▲동대문구 구립 축구장 조성(일부추진), ▲동대문의 상징인 흥인지문을 구민에게 되찾아드림(기타 시기미도래), ▲개발과정 영세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지도(일부추진),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 노인복지관 이전(일부추진),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일부추진),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정상화 노력(일부추진), ▲이문차량사업소 복개 후 패션봉제 집적화 검토(일부추진), ▲휘경여고 ~ 서울시립대앞 교차로 지하차도 신설 검토(일부추진), ▲청량리-신이문역간 지상철 지하화 지원(일부추진) 등과, 필요재정(현재계획)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내역이 없는 공약으로 ▲GTX-B·C노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조기착공 추진 및 도심공항 터미널 UAM 설치 추진 사업 등이 민선8기 공약이행사업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의 공약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1,993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24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659개 등 45.41%(905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정상추진은 1,013개, 일부추진은 57개, 보류는 3개, 폐기는 7개, 기타는 8개로 확인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