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석 시의원,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서울시 7억 건 개인정보, 부서별 ‘분임 책임자’ 지정으로 촘촘하게 관리

 

2025. 9. 2.(화)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는 물론,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