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반값아파트 실패 `정부책임 아니다`

2007년 10월 16일 (화) 15:25   이데일리

靑, 반값아파트 실패 `정부책임 아니다`

- "반값 아파트, 홍준표 의원이 제기…무책임한 `한건주의`"
- "정부, 당초부터 실효성 낮은 정책으로 판단"
- "2차분양 결과후 정책 계속여부 판단하겠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반값아파트 쳥약미달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주공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청약미달사태를 두고 `반값아파트`정책이 사실상 실패라고 보도했다"면서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을 정부가 붙인 것은 아니고, 정부는 이를 어느정도 예견했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이 정책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으로 정당간 합의를 통해 함께 제기된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아파트`라는 표현은 가능치도 않고,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줄 수있다고 생각했으나, 여야를 떠나 이 부분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가 수용치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건교부의 주택국장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글을 실었다가 사퇴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사업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해서 제도적 발전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한건주의`의 결과로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반값아파트`라는 표현에 기대했다가 실망하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의 계속 여부에 대해 천 대변인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속 할 것인지, 말건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뭐라고 단언할 수 없다. 2차분양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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