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3일 (화) 03:37 조선일보
대선후보 6인이 보는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국회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22일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 연장 반대를 공식화함으로써 이 문제가 대선 정국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국회 원내 5당이거나 여론조사 지지율 5위 이내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물어봤다. 미국의 요청으로 2004년 6월 3600명 규모로 시작한 이라크 파병은 현재 109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작년 국회에서는 ‘2007년 말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1년간 파병기간 연장에 동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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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잘못하면 덤터기… 어려운 상황”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측은 22일 자이툰 부대 파병 기간 연장에 대해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박형준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구체적 파병연장 계획을 보지 못해 종합적 판단이 어렵다. 현지 상황 등 자세한 자료를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그동안 당의 입장 등을 볼 때 이 후보도 찬성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그러나 작년에 국회가 파병 찬성할 때만 해도 그 기한이 올 12월까지였던 만큼 고려해야 할 상황도 많다”고 했다.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당 안팎에선 이 후보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시점이 시점인 만큼, 잘못하면 우리가 자칫 ‘덤 터기’를 쓸 수도 있는데, 덜컹 연장하자고 말하기도 그렇지 않으냐”라며 “무조건 찬성하기도 무조건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와 회동 후 당론 따르기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2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당론을 따르기로 했다.
정 후보는 전날부터 “(파병 연장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다, 이날 저녁 오충일 대표와 손학규·이해찬·김근태 등 공동 선대위원장 내정자들과 만나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다.
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의 여론과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파병 연장 반대를 결정했다. 정 후보도 같은 이유를 댔다. 그러나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후보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주요 현안에서 후보가 먼저 의견을 밝히면 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당이 먼저 당론을 정하고 후보가 이를 따르는 형식을 취했다.
파병 연장을 추진 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찬성”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익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현지에서 평화유지 등 성과를 보이고 있고 현지의 반응도 좋은 만큼 추가 연장에 찬성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파병 연장 반대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당내 의견 조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평화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론과 평화 유지를 위한 자이툰 부대의 활동은 배치되지 않는다”며, 23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영길 “부도덕한 결정… 대선 쟁점 삼겠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해외 파병 자체를 줄곧 반대해왔다. 권영길 후보는 “정부의 파병 연장은 미국 주도의 범죄행위 참가를 1년 더 진행하겠다는 부도덕한 결정”이라며 “명분도 이익도 없는 해외 파병군의 즉각 철수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대신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대선후보 TV 토론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 진보 진영의 선명한 이슈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임도 분명히 했다.
심대평 “파병 목적 아직 달성 못해… 연장해야”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도 자이툰 파병 연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아직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평화 유지 및 재건이라는 파병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심 후보는 “(파병 연장을 통해) 추후 이라크 부흥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국익 관점에서 파병 연장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라크 파병을 미국의 용병(傭兵) 차원으로 봐선 안 되며 세계평화 유지나 6·25 때 우리가 도움 받은 것을 되갚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국현 “특정 국가 주도 전쟁에 군대 못보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역시 “국회가 지난해 정부의 파병연장안에 동의할 때 올해 안으로 국회에 철군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한 만큼 정부는 원칙을 파기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유엔이 중심이 된 평화유지 목적의 파병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한·미 동맹 등 정치적 목적 때문에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장유식 대변인은 “국회도 국민들에 혼선과 부담을 안겨준 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황대진 기자 djhwang@chosun.com]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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