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자 농업정책 공약 대결(연합뉴스)

대선후보 농업정책 공약 대결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이승관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대선후보 6인은 6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 주최 대선주자 초청 연쇄 토론회에서 농업정책을 놓고 공약 대결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정동영 이명박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차례로 참석해 15분씩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동영 = 정 후보는 참여정부 농업정책에 대해 "`선(先) 대책, 후(後) 개방' 원칙을 견지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예견된 개방화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고 농어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농업내부의 양극화, 농어촌 복지 등에 대한 대응이 느렸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는 개방화에 따른 확실하고도 충분한 피해보전 대책 수립, 소득안정 및 부채감소 대책 마련, 쌀.축산.원예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개혁, 전문화를 통한 공격적인 수출 증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이 핵심적인 농정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경영회생 지원 특별법' 제정과 농림예산 확대, 논.밭농사, 과수, 축산을 포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후계농업인 확충과 지원 확대, 남북농업협력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 정 후보는 "신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농어업 피해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비준동의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 이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를 농촌인구로 유지토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 정주기능을 회복하고 농업 후계자와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전기, 상하수도, 이동통신 등 농촌 기초생활의 기반을 보장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지역할당제와 농촌대학생들의 기숙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분야에서 농촌을 파격 지원할 것"이라면서 "특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농촌관광산업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칭 `농정협의체 농업회의소' 설치해 농민과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어민소득보전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밖에 이 후보는 남북농업협력법 제정과 남북농업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지역의 녹화와 치산치수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길 = 권 후보는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사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식량주권 실현,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 남북의 상호보완적 농업체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소득 직불제를 통한 쌀값 보장, 농어가부채 경감법 개정,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와 농협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현행 목표가격 제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쌀산업 붕괴, 타품목으로의 연쇄 피해를 초래한다"며 "농가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직불제로 `목표소득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 이 후보는 "15만-25만평 규모의 지역단위 전원형 농촌도시를 건설해 2012년까지 30개로 단계적 확대를 하겠다"며 "농촌도시는 흩어져 있는 농가들을 한곳에 모아 치안, 보건상의 안전도를 높이고 생산.유통시설을 집중시켜 생산활동을 효율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한미FTA대책과 관련, "개방이 필연이라면 농업보호는 필수다. FTA 비준에 대비한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며 과거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 탕감, 과학.기업.유기농 영농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농어촌 보건의료 확충,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국현 = 문 후보는 "도시의 삶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농산어촌을 창조해 내겠다"며 "농산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농가소득 2배 증대와 경영안정 ▲농산어촌 시.군에 새 일자리 100만개 창출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시스템 구축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귀농의 적극 유도 등을 공약했다.

◇심대평 = 심 후보는 "농어촌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 대체복무제를 통한 농어촌교사 배치,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한편으로는 농업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한미FTA 대책과 관련, "농촌투융자 지원 시행기간 연장과 정책자금의 장기분할 상환 및 금리인하 등 농업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식량자급률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전원박물관 설치, 초중등 교과과정에 농촌체험 과정 도입 등 농어촌의 문화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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