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진보정당 민노 “양극화稅 도입” 정책선거 승부(경향닷컴)

유일 진보정당 민노 “양극화稅 도입” 정책선거 승부


민주노동당이 양극화세제 도입 등 진보적 경제정책을 통한 ‘정책 승부’를 선언했다.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보수 일변도로 흐르는 대선 판에서 정책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지켜온 ‘유일 진보정당’ 민노당의 승부수가 주목된다.

권영길 대선후보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전만 난무하는 선거전을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각 후보들의 정책을 설명하고 비교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오는 6일부터 세차례 열리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각 당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권후보는 “이번 대선의 핵심은 민생문제”라면서 대통합민주신당·한나라당 등 거대정당들의 정책대결 회피를 비판했다.

민노당은 최근 각 분야별 공약을 모은 대선공약집을 펴냈다. 핵심 경제공약으로는 ‘서민 친구(7·9) 경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서민소득을 연 7%씩 늘림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매년 9%씩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서민소득을 평균 100만원 늘리고, 소득 불평등은 현 7.6배에서 4.9배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방향은 다른 후보들과 달라도 민노당이 성장론을 담은 경제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노당은 또 1000만 고용안정 플랜을 제시했다. 뼈대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300만 일자리 창출 ▲영세자영업자 일자리 지키기 등을 통한 300만 고용유지 ▲비정규직 400만명의 정규직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100대 기업의 이익부담금 등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다른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감세 공약을 내놓는 것과 달리 양극화세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증세를 주장하는 점도 특징이다. 민노당은 재산가액 상위 3%에 대한 부유세 부과와 기존 법인세와 소득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사회복지세 신설로 연간 2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노당은 또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대학평준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재벌의 족벌 지배체제와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순환출자 금지, 금융계열분리제 등을 통해 재벌체제에서 총수일가를 떼어낸 후 전문 기업체제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고 정책적 차별성도 분명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현실성,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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