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제17대대선 선거보조금 지급

말글 2007. 12. 9. 22:16
(보도자료)17대대선선거보조금지급.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 284억 7천여만원을 11월 27일 7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총 계 : 28,477,197,600원 (100.00%)
○ 대통합민주신당 : 11,656,647,090원 ( 40.93%)
○ 한 나 라 당 : 11,291,974,050원 ( 39.65%)
○ 민주노동당 : 2,038,922,760원 ( 7.16%)
○ 민 주 당 : 1,946,326,130원 ( 6.84%)
○ 국민중심당 : 1,509,193,950원 ( 5.30%)
○ 창조한국당 : 17,066,810원 ( 0.06%)
○ 참주인연합 : 17,066,810원 ( 0.06%)

선거보조금은 매분기마다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도로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배분·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하며,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한편, 지난 16대 대선 당시의 선거보조금은 한나라당 138억 2천 5백여만원, 민주노동당 5억 3천 5백여만원, 새천년민주당 123억 9천 9백여만원, 하나로국민연합 2천 5백여만원 등 총 267억 8천 5백여만원이 4개정당에 지급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