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원년으로] 대선후보 공약분석(서울신문)

[정책선거 원년으로] 대선후보 공약분석

[서울신문]■복지분야

●이명박 후보

복지와 성장은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빈곤층 계층 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산부터 취학까지 ‘Mom & Baby 플랜’ 추진, 질병·빈곤·고독 등 노인의 3대 고통 해결,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의 연금제도 개혁 등 보건·복지·보육 등의 영역에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확충 등 성장친화적 전략으로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충 계획이 불투명하다.2009년에는 20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높은 성장률(6.9%)에 따른 추가세수 4조원을 확충해 총 24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높은 성장률의 조기 달성, 세출예산 낭비요인 척결 등으로 인한 효과가 집권 초기부터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균형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다.2010년 이후부터 법인세 경쟁국 최저수준으로 인하 등 각종 세부담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추가세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요인은 ‘살아나는 경제’로 중산층을 확대하고 동반 번영을 이루겠다는 기조가 실현된다면 시장경제의 순기능 효과가 발휘되고,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근로빈곤 등이 완화돼 복지정책이 담당해야 할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위협요인은 7% 성장이 불투명해지면 경제성장의 순효과가 생기지 않아 복지정책에 과부담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산분리 완화, 자율형 사립고 도입 정책 등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고착화의 우려가 제기돼서다.

●이회창 후보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주거 등 관련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게 일과 건강,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삼중 복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핵심인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에 대한 공약이 빠져 있고, 복지재정에 대한 공약이 없어 공약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기초연금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약속하고 보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겠다는 공약, 복지 분권화와 복지 업무 종사 공무원 대폭 확충 등 공공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약속한 점은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 인하와 국가재정 10% 감축을 주장하면서도 세수 확충에 대한 구상이 없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희망보육 시스템’ 등 아동·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아동수당제도 도입, 공보육 확충 등에 대한 구상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빈곤, 노후소득보장 등 주요 복지정책 과제들에 대한 개혁 전망도 제시하지 않아 복지정책 담임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 후보가 제시한 복지 공약은 핵심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해 경제적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필수기능 위주 재편도 복지 관련 정부 행정영역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위협요인도 적지 않다.‘작은 정부’ 구상은 각종 정부정책 실행을 어렵게 하고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확산 등 당면한 노동시장 정책과제들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사회적 양극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정동영 후보



‘가족행복시대’ 실현을 기치로 일자리와 교육, 주거, 노후 등 4대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 역할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화하는 ‘친복지적 정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의료 보장성 강화, 기초노령연금 확대, 무상보육 전면 실시 등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고, 중소기업 활력화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를 중심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확보에 대한 구상이 불투명하고, 재정 확대에 대한 구상이 부족하다.‘성과주의 예산제’로 예산을 10% 줄이겠다고 하지만 시범사업 중인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제도적 성과가 가시화되는 일정과 그 성과의 수준이 불투명하고, 내국세의 14.5%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제도 등의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장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 완화 및 최저 생계비의 실효성 확보, 자발적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개혁,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 제고 등에 대한 구상도 없다.

기회요인은 대북관계 개선, 군축 등을 통해 재원이 확충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면 복지재정 확충의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협 요인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구상의 차별성과 구체적인 실효성 담보 정책 수단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극화 해소가 단기간에 극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세부담률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정책 수요에 따른 재정추계와 재정확충 일정 등이 소홀히 취급돼 실행 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다.

●문국현 후보



일관되게 보편주의와 국가책임주의를 지향하는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세부 공약을 담고 있다. 반면 분야별·대상별 정책이 없고 구체적인 재정 확보방안이 미흡한 점이 아쉽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마련, 공보육 확대, 아동수당제도 도입, 장애연금 도입 등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GDP 대비 15% 수준으로 복지비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려면 현행 조세부담률을 현격히 늘려야 하는데도 조세부담률을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고 표명했고 복지비 지출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제도, 기초연금제도, 무상보육, 공보육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전략이 부족하다. 문 후보 공약대로라면 복지부문 재원을 해마다 20조원가량 늘려야 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 구상 없이는 재정적자가 필연적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대한 세부 전략도 부족하다.5년간 12.5조원을 투입해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부족한 사회적 일자리를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겠다는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권영길 후보

보편주의, 국가책임주의 등 정책의 지향성을 일관되게 갖추고 있으며, 구체적 정책 의제들에 대한 근거자료도 상대적으로 잘 제시돼 있다. 재정 확충 목표도 구체적이다. 다만 이를 위한 다양한 세원 신설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저항과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확대에 따라 축소가 예측되는 민간부문과의 조율이 과제로 남는다.

강점으로는 보육, 여성, 보건, 복지, 주거 등 사회정책의 전 분야에서 일관되게 공공성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세정의, 소득재분배 등을 통한 복지 관련 재정 확충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 전략을 일자리 증대 차원으로만 접근해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조세부담률 목표 등 조세기반 확충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도 부족하다.

조세정의 재정개혁 등은 복지 관련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기회요인이다. 반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 부족하다는 위협요인도 있다.

■환경분야

●이명박 후보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환경과 경제를 연계하려 노력한 점이 특징이다.

전체 공약에서 환경분야 공약의 비중은 약 7%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중간 정도다.‘클린-그린코리아를 우리 아이들에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푸른 한반도 만들기, 온실가스 저감, 음식물 쓰레기수거 및 일회용품 규제 개선 공약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강점은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만들기, 우수한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DMZ 일원의 세계생태환경유산 등록 추진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통한 국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 것이다. 수변 공간 가꾸기, 도시 숲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후발 개도국에 앞선 국내 환경기술을 수출해 경제적 이윤창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은 강점이다.

약점은 환경 관리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포함한 국토보전, 도시개발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훼손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친환경 산업의 개발을 집중 부각해 보존과 활용의 균형과 조화의 측면에서 개발 압력에 대한 해법 제시가 미흡하다.

기회요인은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등 친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한 점이다. 위협요인은 적극적 개발사업 추진 등 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훼손 우려가 높은 점이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실천적 공약이 부족해 개발중심으로 정책방향이 전개될 경우 다양한 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지금까지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기초한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공약 중에서 환경분야 공약의 비중이 8%로 다른 후보와 비교해 중간 정도다. 그러나 정책 공약이 20개로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후보자가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공약의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강점은 난개발 방지,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저감하기 위한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환경조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민·관 합동 기후변화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국제협상협약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녹색조세개혁’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를 들 수 있다.

약점은 원론적 수준에서 환경관련 정책 공약이 제시돼 보다 구체적인 전략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구체적 대응방안 및 전략에 관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도 약점으로 들 수 있다.

기회요인은 선 계획, 후 개발의 환경보전 원칙을 전제로 국토개발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 녹색조세개혁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및 친환경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부족하고,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것이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환경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갈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후보

핵심 사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각론이 부족하고 설득력 있는 추진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전체 공약에서 환경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3% 정도로 다른 후보들보다 낮으나 각 분야마다 다양한 공약을 밝혔다. 기후변화대책 기본법 제정 등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점이 돋보인다.

강점은 친환경적 국토보전, 생태보전·복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환경산업 육성 등 다양하고 핵심적인 환경정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의 참여를 통한 국토환경 보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 제도 마련 등이 강점이다.

약점은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부족하고 실천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 또 개발과 보전의 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밑그림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구상안 제시가 부족하다.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적극적 방안으로 바이오에너지 등 발전차액 지원제를 확대해 에너지 산업으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환경시장을 선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 점 등 환경과 산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시도들은 기회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환경산업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과 환경관련 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 거부정서, 환경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등은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문국현 후보정책을 추진하는 방향과 실천방안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전체 공약에서 환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14%로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높다.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환경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했고, 환경관련 정부조직과 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선과 갈등을 예방할 치밀한 대책이 부족하다.

강점은 국토환경부 설치 등 환경관련 정부조직과 행정체계 개편으로 일원화된 환경정책 추진을 지향하는 점이다. 약점으로는 국토보전과 개발이 균형되고 조화될 수 있는 환경분야 공약이 미흡한 점, 환경정책과 각종 사업 등 정책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원과 집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기회요인으로는 일관된 환경정책 추진으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확보와 집행 등 실천계획이 없는 정책공약은 청사진 계획으로만 남을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권영길 후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환경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민주노동당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환경세 도입(2010년), 탄소세 도입(2020년), 원자력 발전소 폐기 등 다른 후보자들보다 과감한 공약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세밀한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사회적 반대여론과 갈등요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점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등 최근의 국제환경 정세를 고려해 2020년을 목표로 미래 지향적 환경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은 약점이다. 핵심공약들인 원자력 발전 폐기, 환경세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약이지만 사회적 합의방식이나 추진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기회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통한 남·북 협력체계 구축,2020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에너지 절약형 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