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운하 공청회도 '얼렁뚱땅'(아시아경제)

                                                                                                                          2008년 2월 1일 (금) 10:20   아시아경제

인수위, 대운하 공청회도 '얼렁뚱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월 초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밀실 공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30일 개최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공청회가 반대 입장을 수렴하는데는 인색한 채 찬성론자 위주로 진행되자 이같은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올해 초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월 초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그 후 한 달이 되도록 인수위 측은 대운하 공청회와 관련해 세부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공청회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1일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초 발표했듯이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초 대운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 뿐 아니라 날짜,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인수위는 또 "대운하와 관련한 전문가는 물론이고 대운하 반대자들도 모두 초청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대운하 공청회 역시 '영어 공교육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대운하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인수위 측은 "30일 열린 영어 공교육 공청회의 취지는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일 뿐 찬반을 논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혀, 대운하 공청회의 의미마저 퇴색된 것이다.

결국 "대운하 건설을 추진 할지, 말지"를 논의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잘 추진할 수 있을지"를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정책 시행을 위해 공청회를 여는 것은 반대 의견을 듣는 데에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영어공교육 공청회에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단체들을 초청하지 못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영어 공교육 공청회 처럼 찬성자 입장 위주로 진행된다면 공청회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수위 측이 개최하는 대운하 공청회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당 측도 정장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간사로 한 '대운하 반대 TF'를 조직중에 있어, 앞으로 대운하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김부원 기자 lovek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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