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말글 2008. 2. 23. 09:40

교육감선거
01 임기  
4년
☞ 직선제 시행(2007. 1. 1) 이후 동시선거(2010)이전까지 실시되는 선거는 2010. 6. 30까지로 함.
 
02 선거일과 선거기간  
선거일
동시지방선거와 동시실시(2010년 이후)
☞ 동시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선거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또는 별도 실시
(※ 선거일정표 바로가기)
선거기간
14일(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대통령선거 선거기간과 동일함.
 
03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및「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04 피선거권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자법 제24조①)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 (교자법 제24조②)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선거권이 없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05 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매일 9시부터 5시까지)
선거권자 추천

 
시·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마다 50인 이상 1,000인이상 2,000인 이하
☞ 정당추천 불가능
기탁금
5,000만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호결정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함.
 
06 투표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개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 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를 개시함
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투표종료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07 개표  
개표절차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 공표
 
08 당선인 결정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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