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원장 출신' 시의원의 '학생들 팔아먹기'(대자보)

잘못된 코드 '학원 24시간 허용'

[사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12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조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 시내 학원들은 시간제한을 받지 않고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밤 10까지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이처럼 완전 자율화한 데는 규제 철폐라는 새 정부의 방침에 코드를 맞춘 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밤늦게 끝나게 돼, 학원교습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학원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학원문화도 어느 정도 성숙됐고 자녀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학부모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도 24시간 허용에 한몫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24시간 교습 허용은 신중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반대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교육비 줄이기'에는 역행하며 더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풍토상 학원 수강시간이 늘어나면 사교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시간제한이 있는 지금도 일부에서는 새벽에 불법과외가 벌어지고 있는데, 규제를 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불 보듯 분명하다. 특히 심야라는 점을 이용해 고액과외를 유발할 수도 있다.[BestNocut_R]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호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학원 수강시간이 늘어날 경우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해치고 새벽까지 과외를 받으면 학교는 '수면장'이 돼 공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고 학원 때문에 저녁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초·중생들이 40%를 넘는다는 안타까운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참여정부인 지난해부터 학원교습 시간 연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밤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도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렇다 할 여론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완전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영어몰입 교육 논란 등에서 보듯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은 나름대로 상황과 논리를 갖고 있는 만큼, 그것에 변화를 주려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을 찾아내고 입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공교육과 학생, 학부모가 학원의 시장원리에 휘둘려선 안 될 것이다. 데일리노컷뉴스       정부와 '학원장 출신' 시의원의 '학생들 팔아먹기' [기자의 눈] 학원24H 운영, "공부하다 죽은 학생 없다"니…기가 찰 노릇   이석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교습 시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난12일 가결했다.   지난해 7월 밤 10시에서 11시로 늦춰 달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요구를 보류해오다, 8개월이 지난 뒤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은근슬쩍 의결한 것이다. 결과 또한 가관이다. 1시간 연장이 아닌, 오히려 학원들을 '24시간 편의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서울시의회의 '뻔뻔함'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10시로 제한돼 있는 학습권을 최대로 보장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영어 교육 강화와 일제고사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는 데도, 공교육 파탄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원을 24시간 개방하는 것과 지방자치 자율화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과 사교육비 증가 등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난제들의 원인이 전(前) 정권의 규제에 기인한다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학원교습 시간이 무제한으로 결정될 경우, 그 폐해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공교육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CBS노컷뉴스 비록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14일 오전 박주웅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처리 방식에 대해 가부 간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례안을 밀어부치느냐, 부결시키느냐를 떠나 이번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의회에서 보여준 행태를 본다면, 향후 이명박 정부 5년 간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팽장 등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보장은 없는 듯 보인다.   "공부하다가 죽은 학생 없지 않느냐"…'아연실색'   당장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도 학원가의 야간 불빛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시간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새벽까지 학원에 있을테고, 이는 곧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학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 정연희 위원장의 설명이 가관이다. 그는 "학생의 건강은 학생 자신과 학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공부하다 죽은 학생은 보지 못했다"는 말까지 했다. 교육적 철학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시의회 측에선 학원시간을 24시간 개방해도 새벽에 수업을 듣던, 방과후 저녁시간대에 듣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들의 기본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느냐는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는 교습시간을 정할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지난 12일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연희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방송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서울시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을 만나봤다"고 전했다. 총 15명의 상임위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진행해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 심지어 보수단체 및 교육부장관 까지 '전면백지화'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원들의 이같은 의견 취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며 '밀어부치기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앞서 학원교습 시간 자율화 조례안이 서울시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과 다수의 학부모 단체들은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예측 어렵지 않은 '공교육 붕괴-학원 배불리기'   학원이 24시간 운영됐을 경우 발생할 폐해는 학생들 건강권 이외에도 사교육 증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학원 시간 연장이 현재 서울 목동과 대치, 강남 등 이른바 '학원 밀집지역'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24시간 운영에 따른 상황 예측은 어렵지 않다.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서 이른바 일제고사가 시행됐다. 학원 24시간 운영 방침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CBS노컷뉴스 수능 등급제가 폐지되고 사실상의 대학 본고사가 부활한 상황에서, 돈 벌기에만 혈안이된 학원들은 각종 특수반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입시 정책의 부속품 정도로만 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례안 의결에 대해 서울지역 학원 원장들 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과외와 개인교습 등을 찾지 않게돼 오히려 공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한숨'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윈회가 14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학원 24시간 운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계속되자, 관련 조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들 중 102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까닭으로 조례안 통과가 확실시 되는 것으로 간주됐으나, 반대여론이 봇물처럼 터지고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조례안이 '전면 백지화'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일개 15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쥐락펴락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영어 교육 강화, 수능등급제 폐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이번엔 학원 24시간 운영 까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시민단체로 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공교육 말살' 우려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학부모와 학생,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관련기사 '학원 24시간 영업' 서울시 조례 무산될 듯 학원 제한시간 없앤 서울시의회, 공교육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