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정책 반영 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학부모, 학생, 주민참여를 통해 교육 환경보호 실효성 높이는 전환점 될 것”  2025. 2. 10.(월)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여,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영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무한 책임져야” - 1‧2심 유죄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지연 꼼수하며, 조 교육감 개인적 흠결로 막대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며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 국고에 반납해야 주장 2024. 8. 29.(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오는 10월 16일 실시한다 - 8월 29일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실시....정당은 후보자 추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정당표방 안돼 2024. 8. 29.(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8월 29일(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 10. 17.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원형투표용지 도입에 난색?' 2013. 12. 23(월) ▲20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원형투표지 도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12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원형투표용지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며 그 이유로, 1). 원형투표용지는 현재 사용 ..

6.2지방선거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위반사례 예시집.hwp <자료출처/중앙선관위>

선거법 문답풀이 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던 ..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에 관한 운용기준 2010. 3. 16.(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간의 정책연대 등 상호 지지 활..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3억9천6백만원 - 최고 제5선거구 4억6천만원, 최저 제3선거구 3억6천3백만원 - 경기도선관위, 최병덕 위원장 호선 2010. 2.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금)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위원장에 최병덕 수원지방법원장을 호선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최병덕..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 -서울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시정질의 둘째날 2008. 6. 24(화) 서울시의회 제34회 정례회 2일째 시절질의가 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기성 부의장(오전), 박주웅 의장(오후)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첫질의자로 나선 이금라 의원(..

박장옥,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때 : 2008. 6. 13(금) 15:00 ~ 곳 : 박장옥 예비후보 사무소(서울 성동구 용답동 236-3 동원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