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20년만에 ‘상향 빗장’ 풀었다- 박상혁 시의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기부채납·임대주택건립 없이도 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찾는다”...박의원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현실화” 2024. 6. 2.(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

노연우 구의원, 경희대로 기부채납·이자·MOU 이행 등 구정질문 펼쳐 - 9월 13일 동대문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희대로 기부채납 요구·지연손해금(이자)·미지급·MOU 등에 대해서 구청장 상대 일괄질문 형식 구정질문 펼쳐 2023. 9. 18.(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은 9월 13일 오전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을 상대로 ‘경희대로 기부채납 요구·지연손해금(이자)·미지급·MOU 등에 대해서 일괄진문 형식을 구정질문을 펼쳤다. 노연우 의원은 동대문구청은 1988.5.1.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경희대로 8필지에 조성된 도로(이하 도로)의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이를 각 점유·관리를 해온 바, ..

동대문구,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립 협의회’ 구성 - 구민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설치비용 검증으로 품질확보 2023. 3. 3.(금) 용두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된 ‘동대문 구민행복센터’는 2014년 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용도 결정되었지만, 2021년 준공 시점에는 지역 여건상 공공도서관 운영이 불가하여 도서관이 아닌 어르신일자리센터⋅지역아동센터 등이 들어섰으며 일부 공간은 수개월 간 공실로 남아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립 협의회’를 구성, 기획 단계부터 준..

46년간 잘 쓰던 경희대 정문 진입로 폐쇄 위기(동대문신문) - 1968년 포장 '경희대로', 경희학원 사유지로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청구 - 區 7억 5,400만원 배상, 경희학원 재단 90%이상 사용하기에 기부채납 해야 ▲경희대로 일부가 경희학원 사유지로 알려진 가운데 동대문구가 무단으로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