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제9회 지선 대비 당비 대납 등 중점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5. 9. 10.(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

마포구선관위, 제22대 국선 입후보예정자 공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22년 9월 초까지 B와 공모하여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공모자도 함께 고발 2024. 1. 8.(월)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포구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월 8일 입후보예정자 A와 공모자 B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인 A는 추석을 앞둔 2022년 8월 말부터 2022년 9월 초까지 B와 공모하여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

동대문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2023. 9. 17.(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대문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2023. 9. 8.(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

동대문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단속 실시 -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0. 9. 22.(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행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므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 안내하되,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

정치인의 축 ․ 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 ․ 단속 실시 -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2013. 10. 7(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10월 한 달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50배 과태료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 2010. 2. 4.(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